찾아줘세무사

요지
- 금액 기준으로 “얼마부터”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는지(영리 목적)가 핵심입니다. 매달 50~150만 원 수준이라도 반복적 판매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다만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신고는 필요).
- 일시적·우발적 한두 번 판매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별 답변
1) 얼마 이상부터 사업자등록?
-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영리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 주신 수준(월 50~150만 원, 연 600만~1,800만 원 예상)은 반복적이라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가능.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1월에 1회).

2)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신고만 가능?
- 가능할 때: 정말 “일시적·우발적” 거래라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5월)만 신고해도 됩니다.
-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실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간이과세자는 1월 1회), 종합소득세(5월) 신고가 원칙입니다.
- 등록을 안 했더라도 소득세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보고 사업으로 판단하면 부가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 패널티(대표적인 것)
-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미등록 기간 중 공급가액(판매금액)의 1%.
- 부가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10~20% 등(사안에 따라 가산). 납부지연가산세(일할 가산)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미발급 시 일정 비율(통상 거래금액의 5%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음.
- 소득세 측면에서 “미등록 자체” 가산세는 없지만, 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귀하의 규모가 간이과세자·납부면제 구간(연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1%)”는 매출에 대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 팁
- 반복 판매 예정이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47912 등)” 등록 권장. 거래내역, 수수료, 계좌입금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통상 1월에 1회 신고(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가능).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소규모면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활용 검토.
- 정말 가끔 한두 번 파는 수준이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 다만 월별로 반복되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유의: 일부 게임은 약관상 현금거래(RMT)를 금지합니다. 게임사 약관 및 관련 법령(이상 취득·매크로 등 불법 취득물 거래 금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책
- 위 내용은 일반적 기준 설명이며, 구체 거래패턴·연매출·수수료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해 귀하 상황(연매출 추정, 간이과세 적용, 신고 방법)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