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 요지 정리
- 5억원을 처남에게 2개월간 빌려줌
-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이자액이 1천만원 이하인데,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지/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핵심만 먼저
- 무이자·저리 가족대여는 증여의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적정이자율(4.6%)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이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000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남(차입자)이 지급 시 27.5%(국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1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무이자로 빌리면 이번 건(5억원, 2개월) 기준 증여의제액이 약 383만원 발생합니다. ‘기타 친족’ 간 증여기본공제(10년간 1,000만원)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니 합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깔끔하게 하려면 연 4.6% 또는 최소 연 3.4% 이상으로 이자를 정하고(아래 계산 근거), 이자 지급 시 처남이 원천세 27.5%를 신고·납부하세요.

숫자로 보는 선택지
- 이자율 0%: 증여의제액 ≈ 5억원 × 4.6% × 2/12 = 약 3,833,333원
- 증여세: 처남이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질문자)로부터 받은 증여 합계가 1,000만원 이하라면 없음
- 원천세: 이자 지급이 없으니 원천징수 의무도 없음
- 이자율 3.4%: 적정이자율과의 차이 1.2%만 증여의제 적용 → 5억원 × 1.2% × 2/12 ≈ 1,000,000원 → 비과세 한도 내(증여의제 회피선)
- 단, 실제 이자 지급분에 대해선 원천징수 27.5% 필요
- 이자율 4.6%: 증여의제액 0
- 2개월 이자 총액(단순계산): 약 3,833,333원
- 원천세: 약 1,054,167원(= 3,833,333 × 27.5%)
- 실수령 이자: 약 2,779,166원(= 이자-원천세)
- 유의: 실제 이자일수/계산기준(365일/360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음

원천징수·신고 요점
- 소득유형: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 원천징수 의무자: 처남(이자 지급자).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 시 원천징수 27.5%
- 신고·납부기한: 이자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
- 금융소득 2천만원 합산: 빌려주는 분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
- 원금: 금액(숫자·한글 병기), 송금일·송금계좌
- 용도: 전세퇴거자금(선택사항이지만 분쟁 예방에 도움)
- 기간: 대여일, 상환기한(예: 2026.03.31까지 등 날짜 특정)
- 이자:
- 연 이자율(예: 연 4.6%, 단리), 일수계산 기준(예: 실제일수/365)
- 이자지급일(예: 만기일 일시지급), 지급계좌
- 원천징수 조항: “차입자는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27.5%)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한다.”
-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법정상한(연 20%) 이내에서 명시(예: 연 12~15%)
- 중도상환: 허용 여부 및 이자계산 방법(일할계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등
- 담보·보증(선택): 담보설정 또는 연대보증인 정보
- 비용: 공증·인지세 등 비용 부담 주체
- 분쟁관할: 관할법원
- 서명·날인: 자필서명, 지문날인(선택), 신분증 사본 첨부
- 증빙: 송금내역, 이자지급 및 원천세 납부영수증 보관
- 공증 권장: 금액이 크므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만기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측 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 송금증빙 지참.

간단 템플릿 예시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차용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
2. 대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
3. 대여금액: 금 오억원정(₩500,000,000)
4. 대여일 및 지급방법: 2026년 [ ]월 [ ]일, [은행/계좌번호]로 이체
5. 차용기간: 2026년 [ ]월 [ ]일부터 2026년 [ ]월 [ ]일까지
6. 이자: 연 [ ]% (단리, 실제일수/365 기준), 이자지급일은 만기일, 지급계좌 [ ]
- 차용자는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27.5%)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하며, 원천세 납부영수증을 대여자에게 교부한다.
7. 상환방법: 만기일에 원금 전액 및 미지급 이자 일시상환
8. 중도상환: 가능(일할계산, 수수료 없음)
9. 지연손해금: 약정기일을 경과한 경우 연 [ ]%의 지연손해금 부과(이자제한법상 한도 이내)
10. 담보/보증: [해당 시 기재]
11. 기타: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 ]로 한다.

2026년 [ ]월 [ ]일
대여자: [서명/날인]
차용자: [서명/날인]

실무 팁
- 가능하면 이자율은 최소 연 3.4% 이상으로 정하면(2개월 기준) 증여의제 100만원 이하로 떨어져 깔끔합니다. 연 4.6%면 증여의제 0입니다.
- 입·출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메모에 “대여금/이자”라고 표기하세요.
- 금액이 크니 공증까지 해두면 안전합니다.
- 인지세(수입인지)가 필요한 문서에 해당될 수 있으니 공증처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 적정이자율(4.6%)은 고시가 바뀔 수 있으니 대여 전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최신 적용률과 원천징수 실무를 한번만 확인하세요.
- 가족 간 거래는 ‘서면·자금흐름·세금처리’ 3가지만 정확히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