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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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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추정이기에 100% 맞는 수치는 아니지만


    원천징수 7300

    연말정산 상 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 4653만원

    산출세액은 5,718,891원 입니다


    이때 배달대행 부업으로 1900만원
    금융소득으로 168만원으로

    일단 근로+사업 소득으로 9368만원 가량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의 경우

    1) 사업소득 경비처리를
    (1) 1900만원 발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79.4% 적용하여 391.4만원으로 처리하는지?
    (2) 근로소득과 합쳐서 복식부기로 처리 했어야 하는지?



    2)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별개 처리인지?
    (금융소득이 2천 이하지만 사업소득과 합치면 2천을 초과하여 우려됩니다)


    3) 일단은 수치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은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된 4653만원+ (단순경비율 기준) 391.4만원

    계산 편의상 5050만원으로 가정, 기납부한 소득세/고용보험/산재보험 95로 가정 한다면

    24% 세율로
    ‘636만원’이라 했을때

    연말정산에 기납부한 571만원을 제외하고 65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상 님
    조회 : 233건 답변 : 4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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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금융소득 자체가 2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합니다.

    3. “636만 원 − 571만 원 = 65만 원 납부” → 계산 구조 오류입니다.
    실제로는 추가세액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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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1) 단순경비율 적용가능대상자라고 하면 단순경비율 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은 복식부기 대상소득에서 제외입니다.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금츙소득도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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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인 경우 매출액에 비용 79.4%를 인정합니다(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계산될 듯 합니다.

    2.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합산해 소득세신고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1. 경비율 적용시 24,25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고려하며, 복수 업종 존재시 환산하여 장부작성과 경비율 적용을 판단합니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및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가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질문 주신 전제(업종 단순경비율 79.4% 등)를 바탕으로 한 ‘개략적’ 정리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코드/경비율, 공제·감면, 지방소득세,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최종확인 하세요.

1) 배달대행 사업소득 경비처리(단순경비율 vs 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열) 수입 1,9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입 2,400만원 미만 요건 등 충족 시). 단, 정확한 적용 여부·율은 귀하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해당연도 고시 경비율에 따릅니다.
- 계산 방식
- 수입금액 19,000,000원 × 단순경비율 79.4% = 필요경비 15,086,000원(추정)
- 사업 소득금액(과세되는 금액) = 19,000,000 – 15,086,000 = 3,914,000원
- 즉 “391.4만원”은 경비가 아니라 “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 여부
- 근로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은 ‘사업 자체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집니다. 수입 1,900만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업종별 수입기준 상회 시 의무), 간편장부 또는 경비율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쳐서 복식부기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2)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여부
-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은 “금융소득 합계가 2,000,000원 초과인지”로만 봅니다.
- 귀하의 금융소득 1,680,000원은 2,000,000원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 15.4%)로 끝나며, 사업·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리하면 본인이 선택하여 종합과세로 합산신고도 가능하나, 현재 과세표준 구간(24%)이라면 대개 분리과세(15.4%)가 유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대략 계산(러프 추정)
- 전제
-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과세표준: 46,530,000원
- 배달대행 사업 소득금액(단순경비율 가정): 3,914,000원
- 합산 과세표준(대략): 46,530,000 + 3,914,000 ≈ 50,444,000원
- 국세(소득세) 증감의 개략
- 현재 과세표준 구간은 24% 구간이므로, 추가된 3,914,000원에 대한 한계세율 24%를 곱하면
추가 소득세(국세) ≈ 3,914,000 × 24% ≈ 939,000원 내외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94,000원 내외
- 합계 추가세액(국세+지방세) ≈ 1,033,000원 내외
- 이미 납부/원천징수된 금액과의 정산
- 근로소득 쪽 연말정산에서 결정·납부된 세액(예: 산출세액 5,718,891원 및 그에 대한 지방세)은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 배달대행 수입에서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19,000,000 × 3.3% = 627,000원 정도가 이미 납부된 셈입니다. 이 금액은 위 추가세액(약 1,033,000원)에서 빼집니다. 그러면 대략 40만 원대 내외 추가 납부가 추정됩니다.
- 반면 사업소득에서 별도의 원천징수가 전혀 없었다면, 위 추가세액(약 103만원)을 그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 주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분
- 고용·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차감)’ 대상이 아니고,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쓰면 별도 반영이 제한될 수 있으니(항목별 인정 범위가 다름), 보험료 등 실제 비용이 큰 편이라면 간편장부(또는 기준경비율/기장)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답변
- 1-(1) 네. 단순경비율 79.4% 적용 시 사업 소득금액은 약 391.4만원(경비는 약 1,508.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1-(2) 근로소득과 합쳐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 수입 1,900만원 수준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 2) 금융소득 168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끝나며, 사업소득과 합쳐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3) 귀하의 “추가 납부 65만원” 가정은 낮게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러프하게는 추가 국세 약 94만원 + 지방세 약 9만원 ≈ 10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배달 수입에서 3.3%가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그만큼(약 62.7만원) 차감되어 실제 납부는 40만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계산을 더 정확히 해 드릴 수 있어요
- 배달대행 수입 1,900만원에서 3.3% 원천징수(또는 기타 원천징수) 금액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정확한 원천징수액(국세/지방세)을 알려주세요.
- 고용·산재보험료 등 실제 지출액(연간)과 다른 사업 관련 실비(차량유지비·유류비 등)가 큰 편인가요? 크다면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168만원)의 원천징수세액(보통 15.4%) 합계도 혹시 환급을 노리고 종합과세 선택을 고려하시는지요? 현재 구간에선 대개 분리과세 유지가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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