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3.3%로 일부 받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은 탈루·증여 이슈로 강력 비추천입니다. 적발 시 가산세 부담 큽니다.
- 합법적이고 깔끔한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한 명 단독사업+다른 한 명은 진짜 근로자, 법인 설립.

1) 공동사업자(지분 5:5)로 정식 등록
- 방법: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내고 손익분배비율 5:5로 신고, 동업계약서 작성.
- 세금: 매출-비용=순이익을 5:5로 각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매달 가져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인출일 뿐이며, 연말에 지분대로 귀속됩니다.
- 청년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불가. 근로소득 감면 제도라 사업소득에는 안 됩니다.
- 대신 검토할 것: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음식점업 등 상당수 업종이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감면(지역·업종·연령에 따라 50~100% 수준)이 가능. 공동사업도 지분대로 안분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연령/기존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개업 전에 꼭 세무사와 요건 체크하세요.
- 장단점: 가장 투명하고 안전. 다만 4대보험 직장가입이 안 되고(사업자라 지역가입), 청년근로자 감면은 못 받습니다.

2) 한 사람 명의의 단독사업 + 다른 사람은 진짜 직원(근로자)
- 방법: 첫 가게를 동업자 명의 단독으로 내고, 질문자님은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전액 급여로 지급(월 400 전액 근로소득 원천징수).
- 청년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근로계약·근태 등 실질 근로자성 필요). 3.3% 원천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실제론 5:5 동업인데 형식만 직원”이면 사후에 감면 취소·가산세·소득 재분류 위험이 큽니다. 직원으로 가려면 이익배분권 없이 급여만 받아야 합니다. 현금 추가 분배는 특히 위험합니다.

3) 법인으로 설립(주식회사 등)
- 방법: 두 사람이 주주(예: 50:50)로 참여. 각자에게 급여(근로소득) 지급 가능, 남는 이익은 배당으로 분배.
- 장점: 급여·퇴직금·복리후생 등 비용처리, 지점/2호점 확장 유리, 역할·지분·의사결정 구조 명확.
- 청년세액감면: 실무상 최대주주(공동최대주주 포함)·임원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 본인이 법인의 대표/임원이면 사실상 감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절세 포인트: 합리적 급여+배당 믹스로 종합세부담 관리. 다만 법인세/배당소득세 이중과세와 비용(등기·기장·사회보험) 고려 필요.

질문하신 400만원 분배에 대한 안전한 대안
- 공동사업자라면: 매월 생활비로 가져가도 회계상 인출일 뿐입니다. 연말에 순이익을 5:5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200만원 3.3% + 200만원 현금” 같은 방식은 피하세요.
- 직원으로 갈 경우: 전액을 근로소득 급여로 받고, 청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근로계약·4대보험·근태관리 등 실질을 갖추세요. 3.3%는 쓰지 마세요.

초기 세팅 체크리스트
- 동업 선택 시
- 공동사업자 등록(손익분배 5:5 명시),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 동업계약서: 출자내역, 손익분배, 업무분장, 비용지출·계좌관리, 퇴사·양도·청산 규정
- 공동명의 통장/법인카드, 매출·비용 전부 사업자 통장으로 관리
- 창업중소기업(청년) 감면 가능 여부 사전 검토(업종·지역·연령 요건)
- 부가세 일반/간이 선택, 임대차계약과 카드단말기 명의 정리
- 직원 선택 시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급여체계 수립(전액 근로소득 원천징수)
- 청년세액감면 신청 절차 준비(입사일·중소기업 확인·감면신청서)
- 법인 선택 시
- 지분구조/등기임원 구성, 정관·주주간계약, 적정급여 책정
- 급여와 배당 정책, 4대보험 및 원천세·법인세 일정 관리

추천 드리는 방향
- “실제 동업으로 5:5”가 확고하고 2호점까지 염두라면, 처음부터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투명하게 가시는 걸 권합니다. 청년 ‘근로자’ 감면은 포기하되, 대신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등 사업자 대상 감면을 노리세요.
- “올해는 감면을 꼭 받고 싶다”면, 한 명 명의 단독사업 + 다른 한 명은 진짜 근로자로 운영하세요. 이 경우엔 이익분배권 없이 급여만 받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형식만 근로자, 실질은 동업이면 위험합니다.

업종,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두 분의 만 나이, 등기임원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성 및 최적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 맡기기 전 설계 단계에서 세무사와 1회라도 요건 체크를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