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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매출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비과세라서 굳이 비용처리를 안해도 세금이ㅜ없는 경우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없이

    비용처리를 안하묜 결국 매출을 과다신고?하게 된 샘이잖아요 이런건 가산세가 없어요?

    매출 부풀려서 대출이나 이런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서요
    세*맹 님
    조회 : 383건 답변 : 5건 25.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따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정상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즉, 정상신고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없이 매입만 있는 사업년도에 매입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통하여 이후년도 또는 이전년도 소득과 상계할 수 있어서
    이후년도 또는 이전년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신고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매출과다신고는 따로 가산세는 없고, 비용처리 안해도 종합소득세는 없는게 맞습니다만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담을 하셔야겠고
    이로 인해 대출을 속여서 받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피하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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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매출과다는 따로 불이익 은 없습니다.
    매출 과다하게 되었을때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등 가산세여부를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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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안녕하세요.

    매출을 과다신고하거나 비용을 적게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높이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실제 관련 매입가액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불공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기망을 목적으로 부정대출과 연계되는 경우 , 담당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내용은 법률상담으로 변호사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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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비용을 안 잡아 이익이 커진 경우
- 이는 “매출 과다신고”라기보다 “소득(과세표준) 과다신고·초과납부”에 해당합니다.
- 이런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관련
- 면세거래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명세·합계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가산세(서류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신고·과소신고와는 별개로 보는 행정상 가산세입니다. 제출의무가 있는지, 대상·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의 리스크
- 단순 과다신고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수취, 허위장부 작성 등이 수반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상 제재가 큽니다.
-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장부·신고를 허위로 부풀리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금융기관 상대 사기죄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가산세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4) 실무 팁
- 과다신고를 알게 되면 증빙(계산서·영수증 등)을 갖춰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면세거래 관련 합계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 상황(부가세 과다신고인지, 종소세/법인세에서 비용 누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업종, 신고유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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