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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당사는 농수특산 도소매업 / 법인사업자로 최근 시에서 경기 침체로인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차료 인하적용으로 통장으로 50프로 임차료 부분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임차료는 100프로 끊겨있고 환급 50프로를 받게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혁 님
    조회 : 254건 답변 : 6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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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부가세신고는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단 보조금 성격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정부보조금 등으로 임차료 상계처리 여부를
    회계사에게 검토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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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세무사입니다 ^^

    임대료는 납부할때는 임대비용 +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이 되는 부분은 임대비용, 즉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이기때문에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잡이익 등으로 따로 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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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100% 세금계산서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수익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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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임차료 환급 부분에 대한 부가세와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임대료(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이므로,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받은 50%의 임차료 부분은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기존에 받은 100% 세금계산서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잡이익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성격의 회계항목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시면 회계사와 함께 더 자세히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와 회계에 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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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임차료 환급 관련해서는 기존에 취급하신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해당 환급액을 보조금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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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보조금 지원을 받으신 형태 이시기에
    회계장부상 고보조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되시고 ,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이번 환급이 “임차료 인하(가격 감액)”에 따른 대가 환급이면, 시(임대인)가 반드시 공급가액 감소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발행해야 하고, 귀사는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차감 반영합니다.
- 만약 시가 “보조금/지원금” 성격으로 별도 지급(세금계산서 없음)했다면,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고 회계상 잡이익(또는 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처리
- 임차료 인하(대가 환급)인 경우
1) 시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음수) 발급 요청.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음(-)으로 반영.
3)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그 과세기간에 차감(추가 납부 효과).
4) 일반적으로 과거 신고분을 경정할 필요는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기간에 반영합니다.
- 보조금/지원금으로 별도 지급한 경우(세금계산서 없음)
- 매입세액 조정 없음(부가세 영향 없음).

회계처리 예시
- 전제: 처음에 100%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임차료와 부가세대급금을 인식함.
- 임차료 인하로 50% 환급 +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예: 환급 총액 550,000원 = 공급가액 500,000 + 부가세 50,000)
- 차) 보통예금 550,000
- 대) 임차료 5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50,000
- 비고: 과거기간 비용은 실무상 당기 “임차료 환입(감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금/선급비용이 있으면 해당 계정으로 상계.
- 보조금/지원금으로 수령(세금계산서 없음)
- 차) 보통예금 550,000
- 대) 잡이익(또는 보조금수익) 550,000
- 부가세 영향 없음(법인세상 익금).

실무 팁
- 환급 안내문(감액 통지), 환급 결정일, 은행입금내역을 보관하세요.
- “임차료 인하”라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VAT를 제외하고 환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은 공급가액·부가세 모두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가세 조정 없이 기타수익 처리하세요.

금액(공급가액/부가세), 환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알려주시면 귀사 장부 기준으로 분개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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