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감면 적용률과 5년 감면기간의 기산점은 “창업일(사업개시일)”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먼저 해둔 것으로 2025년 규정을 고정(lock-in)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 이후라면, 그때 시행되는 규정(개정안대로라면 감면율 50%)이 적용됩니다. 등록만 2025년에 하고 몇 년 뒤에 개시해도 100%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현행 규정상 5년간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업종·연령 등 요건 충족, 최저한세 한도 등 전제).

핵심 포인트
- 창업일(사업개시일): 재화·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0이어도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 창업일이 됩니다. 단순 등록·준비만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최대 5년 유예” 오해: 감면기간이 5년인 것이지, 등록만 해두고 감면율을 5년간 보장하는 유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기간도, 적용률도 결국 ‘사업개시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청년 요건 연령: “창업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업개시 시점에 청년(병역 복무기간 차감 인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그 연도에 100% 감면(현행 기준), 안이면 50%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이전하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배제업종: 제조업 등 허용 업종이어야 하고,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배제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효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 2025년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몇 년 뒤 시작하는 경우: 100% 감면을 ‘유예’해 두는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개시 시점의 법이 적용되므로, 2026년 이후 개시 시에는(법 개정이 확정되어 그때 50%로 바뀐다면) 50%가 적용됩니다.
- 100% 감면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2025년 내에 실제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발생하도록 사업을 개시하고(증빙 확보),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며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장 조치
- 제도 변경(특히 2026년 이후 감면율)과 경과규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개시 전 최신 조특법·시행령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126/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 2025년 내 개시를 고려한다면, 소액이라도 실질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증 등 개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