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 원칙: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매수 직전 귀하 계좌에 7천만원을 넣어주고 상환 계획이 없다면, 통상 전액을 “배우자 증여 7천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5천만원만 증여로 쓰고 싶은 경우 가능한가?
- 가능하려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1) 본인 예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2천만원이 애초 귀하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이거나, 귀하 소득이 귀하 계좌에서 직접 축적된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에 쌓인 돈이 다시 귀하 계좌로 들어온 형태라면 보통 증여로 봅니다.
2) 배우자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처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원금·이자율·상환일정) 작성, 실제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이자·형식적 계약이면 다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귀하가 생활비처럼 배우자 계좌로 보낸 120만원/월(합계 2천만원 내외)은 통상 생활비·가사비로 보며, “나중에 돌려받을 돈(대여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차용계약과 상환·이자 지급 사실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증여액에서 빼는 건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 측면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 7천만원 증여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해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해 두면 “신고 접수증”이 증빙으로 유리합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은 0원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투기과열지구)
- ‘증여’로 기재 시: 배우자→귀하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간단한 증여계약서, (선택)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준비하세요.
- ‘차용’으로 기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율·상환계획, 이자이체 내역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세요.
- 허위·불일치 기재나 소명 실패 시 과태료 부과나 세무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7천만원 전액을 ‘배우자 증여’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천만원만 증여로 적으려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확실한 ‘비증여’ 근거(대여계약·이자 지급 등)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생활비 송금은 보통 그런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는 중개사무소나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사와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