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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상황>
    25년기준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고
    12/31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개시일과 신청일은 25년 12월 31일 인데,
    접수완료상태로 아직 미처리 된 상태입니다.

    공휴일이 지나고 처리가 되어 26년에 승인이 될텐데
    그럼 사업자등록증 하단 교부일은 26년 1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1. 세금감면신청서에는 창업일을 적게 되어있던데
    이 날짜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들어가게되나요?
    사업개시일이라면 25년도 기준 감면 가능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라면 26년도 기준 감면 가능인가요?

    2.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8년부터 소득발생->28~32년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
    강*진 님
    조회 : 1087건 답변 : 3건 26.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첫 창업 축하드립니다

    1. 25. 12.31을 사업개시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단,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그 적용요건은 여럿이 있습니다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1) 창업일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입니다.
    2) 5년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세무사입니다 ^^

    1.개인의 경우 창업일은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창업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발생한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적용에 있어 여러 요건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전 세무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감면신청서에 적는 “창업일” 기준
-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업연월일(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행정상 처리일인 “교부일”과는 무관합니다.
- 질문의 경우 2025.12.31을 개업일로 신청하셨다면, 감면 적용의 기준연도는 2025년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2026년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세무서가 실제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판단할 수 있으니, 12/31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했다는 증빙(매출/매입, 임대차개시, 장비설치 등)을 갖춰두세요.

2) 감면 적용기간(5년)의 시작 시점
-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첫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이 아닙니다.
- 예: 창업일이 2025.12.31이면 적용기간은 2025~2029년입니다. 소득이 2028년에 처음 발생하더라도 2028~2029년만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되고, 2030~2032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체크사항
-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과 ‘교부일’이 따로 표시됩니다. 감면기준은 개업연월일입니다.
- 청년 요건(연령은 창업일 기준)과 업종·지역 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 차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감면은 해당 과세연도 신고 시마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누락 시 수정신고로 보완 가능하지만, 기한 내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귀 사례라면 감면 기준연도는 2025년(개업일 기준)이며, 감면기간은 2025~2029년입니다. 교부일(2026년 1월 예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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