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월급 받는 직원) 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급여(기본급·수당)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했다가 공제”하는 처리는 급여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런 처리가 보인다면, 회사가 해당 관계를 ‘고용’이 아니라 ‘용역(사업자·프리랜서) 거래’로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1) 근로자(4대보험, 원천징수)라면
- 급여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수당을 안 줬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의 수당 성격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이면 임금)에 따라 미지급 임금 문제입니다.
-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을 안 준 것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인사/회계팀에 정정 요구 → 필요시 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2) 사업자/프리랜서(용역제공, 세금계산서 발행)라면
-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가액(받을 돈)만 반영해야 합니다. 못 받은(또는 지급 조건 미충족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당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미 포함해 발행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차감하세요.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에누리(할인)로 음(-)의 금액 처리로 정리하는 방식도 씁니다. 중요한 건 부가세가 ‘순수령액’ 기준으로 맞게 계산되는지입니다.

바로 해볼 점
- 본인 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vs 용역계약서, 4대보험/갑근세 원천징수 여부.
- 급여명세서·계약서로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확인.
- 세금계산서를 쓰는 관계라면, 현재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급액과 VAT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
- 필요 시 세무사(세금계산서 처리)·노무사(미지급 수당) 상담.

원하시면 현재 계약 형태와 받은 서류(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 형태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