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 요지별로 정리드립니다.

1) 12월 11일 자녀 계좌로 3천만 원 이체(증여)한 건
- 미성년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10년 합산)입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세율 10% → 산출세액 약 100만 원(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있음).
- 신고기한: 증여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24.12.11 증여라면 2025.03.31까지 신고·납부.

2) 그 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되돌리면?
- 자녀 → 부모로의 이전은 “부모가 수증자(직계존속)”가 됩니다. 직계존속 수증자의 기본공제는 5천만 원(10년 합산, 수증자 기준)입니다. 미성년 여부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부모가 받는 경우 5천만 원입니다.
- 따라서 자녀가 부모 한 명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만으로는 추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그 부모가 최근 10년 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산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신고·납부 필요).
- 정리: “다시 또 증여세를 낸다”는 말은 ‘법적으로 또 하나의 증여 행위’가 맞다는 뜻이지, 3천만 원 자체에 세금이 실제로 또 나오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 수증자 공제(5천만 원) 범위 안이면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그 3천만 원이 부모의 10년 한도(5천만 원)를 소진한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부모 각각에게는 각자 5천만 원씩의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지
- 그대로 증여로 보고 신고·납부: 가장 깔끔합니다. 세액은 대략 100만 원 수준이며, 자녀 명의 자금으로 운용·사용하면 됩니다.
- 되돌려 받기: 부모가 받는 증여는 10년 5천만 원 공제이므로 3천만 원만 돌려받는다면 추가 증여세는 사실상 없습니다(앞서 말한 10년 합산 한도 관리만 주의). 일반적으로 공제 범위 이내면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
- 착오송금·일시 보관 등 증여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금이 거의 즉시 원계좌로 원상회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제외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이체 경위, 내부 메모, 즉시 반환 내역 등 증빙 필요). 사실판단이라 사전 상담 권장.
- ‘차용’(대여) 취지였다면 차용증, 상환일정, 이자지급 등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부모 간 거래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민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사후작성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 미성년 자녀에게 준 금액은 자녀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 돈을 부모가 임의로 회수·사용하면 세무상·민법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회수 시에는 위와 같이 ‘자녀→부모 증여’로 정리하고 10년 합산 한도를 관리하세요.
-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권합니다.

질문하신 핵심 요약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의 기본공제: 5천만 원(수증자=부모 기준, 10년 합산). 2천만 원은 ‘미성년 수증자(=자녀가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이번 건은 자녀가 다시 3천만 원을 부모 한 명에게 돌려줘도 추가 증여세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모의 10년 5천만 원 한도 내라면).

필요하시면 간단한 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나 세액 대략 계산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