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업종코드는 “심리·행동상담/행동중재(과세)” 또는 “특수·학습지도(교육, 요건 충족 시 면세)” 중에서 주력 형태에 맞춰 선택하고, 필요하면 2개 이상 겸업으로 등록하세요.
- 면세사업자 등록은 교육법령상 면세 요건(학원/교습소/개인과외 신고 등)을 갖춘 “교육용역”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수의 ABA(행동중재·치료/상담)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센터에서 3.3% 원천징수로 받는 구조는 계속 가능하나, 귀하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처리(세금계산서 발급 vs 3.3% 원천징수) 방식을 기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1) 업종코드(업태/종목) 선택 가이드
홈택스에서 업종 검색 시 명칭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숫자코드는 개정·기관별 분류가 달라 자주 바뀝니다).
- 주력 업무가 “행동치료/중재, 심리·행동상담, 발달재활 성격”이면
· 업태: 보건업(또는 서비스업)
· 종목(예시): 심리상담업, 행동치료/행동중재 서비스업, 아동발달지원서비스, 기타 보건 관련 서비스업
· 특징: 대체로 부가세 과세(10%)
- 주력 업무가 “교육(학습·특수교육) 지도”이면
· 업태: 교육서비스업
· 종목(예시): 학습·특수교육 지도, 교육지원 서비스업, 개인과외교습(교육청 신고 완료 시)
· 특징: 법정 면세 요건 충족 시 면세 가능
- 귀하의 업무처럼 교육과 상담/치료가 혼합되면
· 교육서비스업 + 보건/상담 관련 서비스업을 함께 등록(겸업) 권장
· 매출을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면세/과세 혼재 시 필수)

업종코드 찾는 법(홈택스)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코드 검색에서 “행동치료, 심리상담, 교육지원, 특수교육, 개인과외” 등으로 검색
- 가장 실제 업무에 근접한 명칭을 선택하고, 필요 시 두세 개 추가
- 헷갈리면 126(국세상담센터)로 통화해 현재 제공 서비스 설명 후 추천 코드 확인

2) 면세사업자 가능 여부
- 면세 가능한 경우(대표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등록”된 교육용역
· 평생교육법·직업능력개발법 등 법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 보통 면세가 어려운 경우
·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의 심리상담/행동치료/발달치료 등 보건·상담 성격의 용역
· 교육청 신고가 없는 개인 과외 형식의 지도(단순 가정방문 지도라고 해서 자동 면세 아님)
- 결론
· 귀하의 ABA 업무 중 “행동중재·상담·치료”로 분류되는 부분은 통상 과세
·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정식 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제공 내용이 교습(교육)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면세
· 두 성격을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관리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와 부가세의 관계
- 기관에서 프리랜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 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관행이 많습니다.
- 과세사업자로서 용역을 “거래”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부가세 별도)하면, 통상 3.3%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없이 3.3%만 떼고 지급받으면, 해당 매출이 부가세 과세 대상일 때 귀하가 부가세를 뒤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처리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 선택지: “부가세 별도 + 세금계산서 발급(원천징수 없음)” 또는 “인건비 성격 3.3% 원천징수(과세 아님 또는 계산서/영수증 처리)”
· 기관 회계정책과 귀하의 업종(과세/면세)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조율 필요

4) 개인 홈티(가정방문) 결제/세무 처리
- 카드 결제
· 과세사업자: 부가세 포함가/별도가 보이도록 단가 설정, 카드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
· 면세사업자: PG/단말기에서 “면세 업종”으로 등록(영수증에 면세 표기)
- 현금 영수증
· 교육·상담 업종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B2B(사업자 상대) 과세 거래 시 발급
· 간이과세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요청 시) 세부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 권장
- 겸영 시 유의
·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분리하여 장부 기록
· 매입세액 안분 필요(세무 대행 권장)

5) 사업장 주소(주거지 사용)
-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등록 가능
- 임대차 정보는 “무상사용”으로 입력하면 되고, 추가 서류 요구 시 가족관계증명/소유자 동의 등 간단 서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간판 설치, 소음·방문객 등 주택관리규약 위반 소지만 주의

6) 권장 세팅(현실적인 선택지)
- 교육청 개인과외 신고 계획이 없거나 어려움 → 과세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 업태/종목: 심리상담·행동중재 계열을 주업, 교육지원은 부업으로 추가
· 기관과는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로 정리하거나, 3.3% 구조를 유지한다면 부가세 리스크가 없도록 계약서/거래방식 합의
· 홈티는 카드결제 가능하게 세팅
- 교육청 개인과외 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제공 내용도 교육 중심 → 면세사업자(교육) + 필요 시 상담/치료 과세 업종을 보조로 등록(겸영)
· 이 경우 매출 구분이 관건

7) 체크리스트
-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교육청 ‘개인과외’ 신고 대상/가능 여부 확인(관할 교육지원청)
- 기관과의 정산 방식 확정: 3.3% 원천징수 vs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 홈택스 업종코드 다중 등록(교육 + 상담/행동중재)
- 카드/PG사 면세·과세 설정 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확인
- 세무 일정: 부가세(과세자) 1~2회/년 신고,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직업 배상책임보험(권장), 홍보 시 ‘치료’ 용어 사용 등 관련 법규 유의

필요하시면
- 현재 제공하시는 서비스 비중(교육 vs 상담/치료), 교육청 개인과외 신고 계획 유무, 기관 정산 방식(3.3% 유지 여부)을 알려주시면 업종 선택과 세무 처리 플로우를 더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
- 업종코드 최종 확정은 126(국세상담센터)에서 서비스 설명 후 확인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