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종전주택(대전 유성구)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주택-2 취득일(잔금·등기 중 빠른 날)인 2025.06.16을 기준으로,
- 비규제지역이라면: 2028.06.16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이라면: 2027.06.16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 2025.03.20에 신규주택-1을 이미 처분하신 이력은, 이후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신규주택-2 취득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에는 원칙적으로 지장 없습니다.

상세 설명
1) 적용 가능한 규정
- 1세대가 기존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 원칙(비규제지역): 3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신규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2년 이내
- 현재(2025년 기준) 세법상 전입 의무는 폐지되어, “전입 요건”은 없습니다. 기한 내 처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귀 사례에의 적용
- 종전주택(대전 유성구): 2017.05부터 거주 → 2년 보유(및 필요한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 신규주택-1: 2025.03.20 처분 → 현 시점에는 영향 없음
- 신규주택-2: 2025.06.16 취득 → 이 날짜로부터
- 비규제지역이라면 2028.06.16까지
- 규제지역이라면 2027.06.16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3) 유의사항
-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계산합니다. 이 날짜가 달라지면 양도 시한도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2 취득 당시(2025.06.16)”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이천시, 대전 유성구는 최근 비규제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당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 세대 전원이 다른 주택(지분, 분양권·입주권 포함, 2021.1.1. 이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보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적용을 위해서는 보유·거주기간 산정이 중요하니 실제 취득·양도일, 전입일 등을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확인 필요 정보(있으면 회신 주세요)
- 신규주택-2의 실제 잔금일/등기접수일(둘 중 빠른 날)
- 2025.06.16 당시 대전 유성구 또는 이천시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종전주택 예상 양도가액(12억원 초과 여부)
- 세대원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보유 여부

이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비과세 가능 여부와 정확한 양도 시한, 적용 가능한 공제까지 최종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