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 주신 “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적용 요건이 달라서 먼저 구분부터 정리드릴게요.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핵심 요건: 만 15~34세가 “창업”을 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큽니다.
- 중요한 포인트: 이미 개인사업(어떤 업종이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겸업)하거나
- 별도의 새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복수 사업자)
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재 1·2번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2번에 업종추가하면 청년창업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간을 가벽으로 나누었는지도 판단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을 완전 폐업”한 뒤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업종변경·겸업으로 보이면 배제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감면을 반드시 노리신다면 사전컨설팅(필요시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리스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전자상거래업은 통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유리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전년 대비 감소하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인적자원이 전혀 없으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청년창업 감면과 달리 “창업” 요건은 아니므로 기존 사업이 있어도 요건만 맞추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별 답변 요약
- 2번 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감면이 어려울까요?
- 청년창업 감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업종추가=겸업으로 보아 창업 아님).
- 특별세액감면: 가능성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벽으로 공간 분리, 2번과 무관한 소통방송 여부
- 청년창업 감면 판단에 본질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 중 업종 추가/겸업인지”가 핵심입니다.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이모 명의 주택) 가능 여부
- 가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 등본 등)로 입증하면 됩니다. 주택도 “사무실 겸용”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없어도 감면 가능한지, 종업원 등록 필요 여부
- 청년창업 감면: 종업원 필수 아님(하지만 위 사유로 적용 자체가 어려움).
- 특별세액감면: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있어야 하고,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대표는 보통 제외됩니다.
- 세무사 고용 시점
- 등록 전 상담을 권합니다. 업종코드(921505 외 보조코드), 과세유형(간이/일반), 전자상거래·플랫폼 수익의 부가세 처리(해외 플랫폼/수출용역 영세율 여부), 사업장 증빙, 홈오피스 비용 처리, 감면 적용 가능성 등을 등록 전에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 1월 지금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 여부는 전년도 전체 공급대가 합산으로 판단되며(복수 사업 합산), 신규 업종 추가 시 전체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 유지/전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점검할 것
- 부가가치세
- 여러 사업의 매출은 합산해 간이과세자 요건을 판단합니다(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원 초과 시 간이 불가).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용역 매출을 합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틱톡 라이브 수익의 지급 주체·거래구조에 따라 영세율(수출용역) 적용 가능성, 과세표준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정산서류로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사업자 분리 여부
- 감면만 놓고 보면 분리등록으로 청년창업 감면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분리, 업종별 손익관리, 부가세 유형 설계 측면에서 분리의 실무상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장 액션 플랜
1) 감면 목표 정리: 청년창업 감면은 현 상태(기존 사업 유지·업종추가)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특별세액감면 가능성(직원 채용 여력) 중심으로 검토.
2) 자료 준비 후 세무사와 등록 전 미팅:
- 현재 두 사업자의 최근 신고서(부가세/종소세), 매출현황
- 틱톡·전자상거래 정산내역/계약서
- 사업장 증빙(임대차 또는 사용승낙서)
- 직원 채용 계획(상시근로자 여부)
3)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대행 시:
- 올바른 업종코드, 과세유형 결정
- 홈오피스·장비(스피커/모니터 등) 초기 비용 처리 설계
-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 체크리스트 마련
- 필요시 국세청 사전질의로 청년창업 인정 가능성 검토

원하시면 현재 매출규모(두 사업 합산), 사업장 주소지, 직원 채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간이/일반과세 및 적용 가능한 감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