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
- 영업 성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 필요경비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도 없고, 개인에게라면 원천징수도 안 한 상태”는 경비 인정은 가능하더라도 가산세·추징 위험이 큽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상대방이 “사업자냐 개인(비사업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유형별 올바른 처리
1) 상대방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 업종)
- 원칙: 세금계산서(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사업자용 카드 결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입니다.
- 지금처럼 계좌이체만 하면: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일정 비율, 통상 2%) 부담 가능
- 조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과거분도 가능하면 소급 발급 요청을 검토.

2) 상대방이 개인(비사업자)에게 주는 소개·알선·영업지원 수수료
- 원칙: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3.3%(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금처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체하면:
- 지급자인 귀하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이자 부담 가능
- 조치: 상대방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받아 3.3% 원천징수 체계로 전환, 지급명세서 제출. 과거분은 원천세 기한후(또는 수정) 신고를 세무사와 상의해 정리.

경비 인정과 리스크
-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실제 지급이 입증되면(계약서, 정산서, 입금내역, 업무내역·메신저 기록 등)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지급했는데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그 부분의 가산세 리스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거래처에 불이익이 생기나?
- 정상 처리(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3.3% 원천징수)를 하면 거래처 쪽에 해당 소득이 과세자료로 잡힙니다.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 정상이행입니다.
-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면 거래처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라면 귀하가 원천징수하면 그 원천세가 그분의 기납부세액(세액공제)으로 잡혀 종소세 때 반영됩니다.
- 반대로 계속 비증빙·무원천으로 가면, 귀하는 가산세 위험이 커지고, 추후 세무조사 시 거래처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할 일
- 거래처의 신분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개인” 구분부터 명확히 하세요.
- 기본 서류화: 간단한 용역(영업지원) 계약서, 성과 정산서, 정산 기준(수당의 몇 %)를 문서로 남기고, 매월 정산 내역과 계좌이체증을 보관하세요.
- 앞으로의 지급 방식 정비:
-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 개인이라면 3.3% 원천징수 전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과거분 정리: 세무사와 상의해
- 개인에게 준 금액은 원천세 기한후/수정신고
- 사업자에게 준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소급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증빙불비 가산세 감수 여부 검토

참고
- 증빙 없이도 경비로 전부/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과 향후 분쟁·조사 리스크가 큽니다.
- 케이스별 세부율·신고기한·소급 가능 여부는 시기와 금액, 거래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에게 자료를 들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