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 요지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에게만 배제되고, 별도세대였던 상속인에게는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모친 사망 당시 별도세대였다면, 모친 주택의 지분을 공동상속받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분)은 귀하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귀하가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충족 전제).

유의사항
- 이 특례는 보통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며, 이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승계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공동상속이라도 적용 여부는 상속인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에게 특례가 배제된다고 해서, 별도세대였던 다른 상속인의 특례까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이 따로 있으니, 해당 시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 설명은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입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 다른 세목의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를 정확히 보려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일반주택 취득 시기와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거주기간
- 상속개시일, 상속 지분율
- 향후 양도하려는 주택이 일반주택인지 상속주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