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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주택(서울 강서구)
    -2016.5.11 매매계약(2016.9.9 전입)

    *B주택(경기도 양주시)
    -2020.11.23 (아파트 미계약분 줍줍 계약)
    -2023. 1. 25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2023.5.11 등기 소유권 이전
    -2023.7.11 주택인도일
    -2023.7.27(세대 모두 전입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

    *A주택
    -2025.9.29 매도 계약일
    -2025.12. 19 매도 잔금일

    이런 상황인데 A주택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 될까요? 그리고 B주택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지*희 님
    조회 : 222건 답변 : 1건 26.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가능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17.5.11 이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이 준공 후 3년내 처분하는 경우

    2. B주택의 취득시기는 다음 중 늦은날 로 봅니다

    - 잔금청산일
    - 다음 중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B주택 취득일: 보통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주신 정보만 보면 2023.5.11(등기)로 판단됩니다(잔금이 더 이르면 그 날이 취득일).
-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B 취득일(잠정 2023.5.11)로부터 종전주택(A)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년 내 양도(마감 2025.5.11) → 귀하의 잔금 2025.12.19면 기한 초과로 비과세 불가.
- 두 주택이 모두가 아닌 경우(즉,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내 양도(마감 2026.5.11) → 귀하의 잔금 2025.12.19면 기한 내로 비과세 가능.

핵심 점검사항
- 2023.5.11 당시 A(서울 강서구)와 B(경기 양주시)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 필요.
- 당시 양주시는 대체로 해제된 시점으로 알려져 있어 “둘 다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3년 기한이 적용되어 A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A주택 보유요건: 2016년 취득(2017.8.3 이전)이라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충족).
-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부분 적용(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니 금액도 함께 검토하세요.

정리
- B주택 취득일: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제공 정보 기준 2023.5.11로 봄).
- A주택 비과세: 2023.5.11 당시 “둘 다 조정”이 아니었다면 3년 내(2026.5.11까지) 양도 요건 충족 → 귀하의 2025.12.19 양도는 비과세 가능성이 큼. 반대로 그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추가 확인자료
- B주택 잔금 청산일(등기일보다 빠르면 그 날이 취득일로 바뀝니다).
- 2023.5.11 기준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국토부 공고나 시군 안내로 확인).
- A주택 양도가액(12억 한도 체크).

원하시면 위 자료 주시면 다시 정확히 판정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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