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겸영사업자로서 면세, 과세매출을 안분하며
관련 매입세액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제세액과 불공제 세액을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거 같습니다
타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긴 하나 높은 감면율을 목적으로 출퇴근을 하여 업무를 보기 어려우며 1평 남짓으로 계약한
비상주오피스는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는 공간이니 유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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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4.23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