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3.3%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소득세) 선납일 뿐, 부가가치세와 무관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보통 ① 무신고가산세(통상 납부세액의 20%) + ② 납부지연 이자(하루당 약 0.022% 내외, 연 8% 전후 단순환산) + ③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거래처가 사업자였는데 발급 안 했거나 지연 발급한 경우 1~2%)가 고려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들면 가산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1) 얼마나 나올까(대략)
- 무신고가산세: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할 부가세”의 약 20% (1년 이상 경과 시 보통 감면 거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이자):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일일요율(약 0.022%)로 계산. 빨리 신고·납부할수록 이자는 즉시 멈춥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해당 시):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등 0.5% 추가 상황도 있음)
- 참고 예시(규모 감만 잡으세요): 반기 동안 거래처에 1,000만원(부가세 별도 명시 없이 수령) 받았고 매입세액 공제 없다고 가정하면,
- 과세표준 ≈ 1,000만원/1.1 = 909만1천원
- 부가세 ≈ 90만9천원
- 무신고가산세(20%) ≈ 18만2천원
- 납부지연이자(연 8% 가정, 1년 지연) ≈ 7만3천원
- 합계(매입공제 전) ≈ 약 116만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면 별도 가산)
-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VAT가 있으면 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 세금계산서 안 발행했으면 ‘무실적 신고’인가요?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해 대가(3.3% 원천징수 후 금액)를 받았다면 과세 대상 매출입니다.
- B2B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고, 발행 안 했더라도 매출·부가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B2C(개인 소비자 상대)라면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매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일부 업종·용역은 면세(예: 일정 교육·의료 등)지만, 일반적인 광고·콘텐츠 제작·마케팅 용역은 과세가 보통입니다. 면세가 맞는 항목만 면세매출로 구분 보고하세요.

3) 지금 할 일(실무 체크리스트)
- 기간별로 누락된 과세기간 파악: 2022년 2기, 2023년 1·2기, 2024년 1·2기 등.
- 매출 집계:
- 입금내역, 계약서, 플랫폼 정산내역, 지급명세서(3.3%)를 모두 모아 반기별 합계.
- ‘부가세 별도’ 명시 없었다면 통상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고 금액/1.1로 과세표준 환산.
- 거래처가 사업자인 건 별도 표시(B2B) → 가능하면 뒤늦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검토(지연 1% vs 미발급 2% 리스크 관리).
- 매입세액 공제 자료 모으기: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사업 관련), 임대료 세금계산서, 통신비(업무 사용분), 소프트웨어/장비 구입 등.
- 공제 불가 항목(접대비, 일부 승용차 등)은 제외.
- 과거분도 세무상 제척기간(통상 5년, 무신고 7년) 내면 공제 반영 가능.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진행: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신고 즉시 납부해 지연이자 증가를 멈추세요.
- 거래처와 협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여부 결정: 발급 시 지연가산세(보통 1%)가 붙을 수 있으나, 미발급 2%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4) 추가 팁
- 종소세를 매년 신고해 온 기록과 3.3%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이 귀하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는 근거가 됩니다. 허위 무실적 신고는 더 큰 리스크입니다.
- 향후 계속 3.3% 방식으로 정산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인 이상 B2B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래 조건을 ‘부가세 별도’로 명확히 하세요.
- 매출이 소액이면 간이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앞으로의 기간에만 적용, 요건 충족 필요).

5) 전문가 도움 권장
- 여러 과세기간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최대화와 가산세 최소화를 위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보통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로도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대략적인 매출·지출 내역을 알려 주시면 기간별로 추정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