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혜택은 유지되나, '추가된 사업장' 소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Startup)'의 정의입니다.
세법상 감면 혜택은 '최초의 창업'에 부여되는 것이지, 사업의 확장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 소득: 원래 받으시던 감면 기간(5년) 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된 사업장(추가 사업장) 소득: 법령상 지점 설치나 사업장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따라서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특법 제6조 ⑩)>
아래의 경우는 감면 대상인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번 사례 해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