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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 추가하려고 사업자 단위 과세 해서 종된 사업장을 신청하려고 해요
    이때 제가 청년 종합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은 그대로 있는지 문의 남겨요 그리고 업종이랑 업태도 기존 사업자등록증이랑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것도 딱히 상관 없나요?
    우*현 님
    조회 : 342건 답변 : 5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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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혜택은 유지되나, '추가된 사업장' 소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Startup)'의 정의입니다.
    세법상 감면 혜택은 '최초의 창업'에 부여되는 것이지, 사업의 확장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 소득: 원래 받으시던 감면 기간(5년) 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된 사업장(추가 사업장) 소득: 법령상 지점 설치나 사업장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따라서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특법 제6조 ⑩)>
    아래의 경우는 감면 대상인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번 사례 해당)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네,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똑같은 업종 코드로 등록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 추가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 혜택은 유지되나 추가 사업장 소득은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과 업태를 동일하게 등록해도 무방하며 신고 시 감면 소득과 비감면 소득을 엄격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세법상 지점 설치는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신설 사업장 수익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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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기존 감면 헤택은 유지되지만 추가되는 업종은 제한되고 업종 업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추가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기존사업장은 문제없으나 추가된 사업장은 창업감면 배제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변드리면
- 종된사업장(추가 사업장)을 등록하고,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유지하더라도, 청년 소득세 감면(통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면 적용기간(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은 그대로 흘러가며, 추가 사업장 개설로 기간이 리셋되지도 않습니다.
- 업태/업종을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감면 제외 업종 매출이 생기면 그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계산됩니다.

주의·체크 포인트
- 지역에 따른 감면율/적용 범위: 감면율과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 및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사업장이 다른 지역이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요건: 청년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매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 소득은 감면 제외입니다(업종별로 분리 계산).
- 규모 요건: 중소기업 요건 충족은 계속 필요합니다(매출·상시근로자 등). 추가 사업장으로 규모가 커져 요건을 벗어나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 사업자단위과세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적용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전까지 해야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종된사업장 설치신고는 설치일부터 2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종사업장번호(4자리)를 지점별로 부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종사업장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
- 종된사업장 추가와 업종/업태 동일 등록은 원칙적으로 청년 소득세 감면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지역·업종·중소기업 요건”에 따라 감면율·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새 사업장 주소(지역)와 실제 업종이 기존 감면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1) 현재 받는 혜택 정확한 명칭(예: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여부)
2) 창업일(감면 남은 기간 추산용)
3) 추가 사업장 주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4) 실제 영업 내용이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지

필요하시면 홈택스에서의 신고 경로와 작성 항목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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