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
- 가족 간(시어머니 포함) 금전대차는 무이자·저이자면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기준은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입니다.
- 다만 차입원금 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보아도 증여이익을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1.5억원 차용 시)
- 가장 안전한 방법: 해당 연도의 “적정이자율”을 전액(1.5억원)에 적용해 이자를 지급.
- 예) 적정이자율이 연 4.6%라면 연 이자 6,900,000원.
- 최소한으로 맞추는 방법(1억원 예외 활용): 적정이자율 × (차입원금 −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1년에 이자로 내면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예) 적정이자율이 연 4.6%라면 4.6% × 5,000만원 = 연 2,300,000원(실효이율 약 1.53%).
- 일반식: 최소 연이자 = 적정이자율 × (원금 − 1억원)
• 또는 최소 유효이율 = 적정이자율 × (원금 − 1억원) / 원금

참고·유의사항
- 적정이자율은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거래 시점의 국세청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 시어머니→며느리 간은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가면 매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계산되어 이 공제를 소진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형식도 중요합니다.
- 차용증(원금·이율·이자지급일·만기·상환방법 명시) 작성
- 계좌이체로 실행(원금·이자 이체 내역 보관, 이체메모에 ‘이자’ 표시 권장)
- 이자는 약정대로 정기 지급
- 사업자나 법인이 차용인이라면 모친께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소득세 25%+지방세 2.5%) 원천징수 후 지급·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비사업자 간 거래는 통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수취자인 모친이 이자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큰 금액·장기거래는 세무전문가와 약정서 문구, 이율, 지급방식을 점검하면 더 안전합니다.

정리
- 1.5억원을 빌리신다면 “그 해의 적정이자율 × 5,000만원” 이상을 연간 이자로 지급하면 통상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적정이자율을 전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