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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 후 자녀 1명을 23년 9월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4년 3월에 아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는데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억 미만이라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인 건 파악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신고를 안했고 신고 기한이 훨씬 지난 지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신고 기한이 훨씬 지난 시점 (약 2년 경과)에 신고 해야하는지, 하게 되면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과세인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신 님
    조회 : 3710건 답변 : 4건 26.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으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장인어른(아내분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직계존속분들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파악해주시고

    신고하신 재산가액은 추후, 자금출처를 밝히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소명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신고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과거 10년 전 증여재산여부 파악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강제 사항은 아니나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공제 한도 1억 원을 적용받아 추가 세금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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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공제금액 내라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2024.1.1.부터 생긴 “출산·입양 증여재산공제(1억)”는 “2024.1.1. 이후에 출생·입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 주신 자녀는 2023.9. 출생이라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24.3. 장인(아내의 부)에게서 받은 6천만원은 일반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성년 기준 5천만원, 10년 합산)만 적용됩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1천만원(6천–5천)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1) 지금(기한 경과 후) 신고해야 하나요? 불이익은?
-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24.3. 증여 → 2024.6.말)입니다.
- 미신고 시 일반적으로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이자성 가산세):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상당액
- 기한 내 신고 시의 3%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 다만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여지가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늦을수록 불이익(이자)이 커집니다.

참고로, 만약 출산·입양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 사례는 2023년 출생이라 해당 공제를 못 씁니다.

2) 비과세(공제로 0원)면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일반 기본공제(예: 직계존속 성년 5천만원) 범위 이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출산·입양 추가공제를 받아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신고로 청구”해야 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 없음)

추가 체크사항
- 10년 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이미 있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그만큼 줄어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 출산·입양 공제는 부부 합산 1억 한도(아이 1명당),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만 대상, 공제는 부부가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또한 2024.1.1. 이후 출생·입양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증여 > 증여세 > 기한후신고로 제출
-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수증자 관계), 자금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 정확한 가산세·이자 계산과 기존 증여 합산 여부는 세무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약: 이번 건은 출산·입양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6천만원 중 1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자진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이자를 줄이는 최선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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