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 먼저
- 매입이 3천만원 → 1,500만원으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됐다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300만원 중 150만원을 “다음 부가세 신고 때” 반납(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로 지금 다른 곳에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단순히 “대금을 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미지급이라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하고, 귀하는 원래 매입세액(300만원)을 유지할 여지도 있습니다. 거래 실체부터 확인하세요.
- 돈을 맡겨서 결제하게 했는데 개인이 빼돌렸다면 사기 또는(업무상)횡령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회수도 병행하세요.

1) 15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 전제: 공급자가 -1,500만원(세액 -150만원)짜리 “수정세금계산서(감액)”를 발급했고, 귀하가 이를 수취한 경우
- 처리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예: 12월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음 2기 확정신고(통상 1월 25일 마감)에 반영 → 납부세액이 150만원 늘어남.
- 홈택스 경로(개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확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수정세금계산서(감액)”를 입력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수집 반영 확인
- 신고 완료 후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
- 이미 해당 기간 신고를 끝냈는데 그 이후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의 “다음” 신고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과거 신고를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상황이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해 최적 절차(수정신고 vs 다음기 반영)를 확인하세요.
- 주의: 공급자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임의로 매입세액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 시 발급 요청 또는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감액이 정당한지(중요 체크포인트)
- 감액 사유가 “실제 공급가액 감소(반품, 단가 인하 등)”라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가 맞고, 귀하는 150만원을 반납합니다.
- 반면 “대금을 덜 받음(미지급/부분지급)”만의 사유라면 보통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 공급자는 원래 3천만원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추후 대손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는 원래대로 300만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물/용역이 실제로 3천만원치 공급되었는지, 계약·납품서·검수서 등 객관 증빙을 재점검하시고, 상대방의 임의 감액이라면 정정 요구 또는 세무서(126)·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잘못 감액에 동의하면 귀하만 매입세액을 되돌려 내는 불리한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사기/횡령)
- 성립 가능성
- 사기(형법 347조): 허위 사실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 (업무상)횡령(형법 355·356조): “공급대금 결제”라는 특정 용도로 위탁받은 자금(회사 자금 포함)을 임의로 사용·유용한 경우.
- 귀하 사안처럼 “내가 공급처에 현금으로 내겠다며 돈을 받아가 놓고 실제로는 전부 내지 않음”은 사기 또는(업무상)횡령 구성요건에 맞닿아 있습니다.
- 준비할 증거
- 자금 인출·이체 내역, 현금 인수증/차용증, 메신저·통화녹취(가능한 합법 범위), “대금 결제 대행” 약정 정황, 세금계산서 원본·수정본, 납품·검수·거래명세서, 공급자 확인서(실제 공급·미수금 상황), 관련자 진술 등.
- 절차
- 가까운 경찰서(경제범죄팀) 또는 온라인(경찰청 민원포털) 접수, 또는 검찰청 민원실 고소장 접수.
-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타임라인, 기망/위탁사실, 피해액, 증거목록을 명확히 기재.
- 형사와 별개로 민사(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확보를 병행 권장.
- 유의
-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 상대방의 과거 전력·출국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건에서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건화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4)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공급자에 감액 사유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확인(반품/단가인하인지, 단순 미지급인지).
- 감액이 정당하다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 다음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 150만원 추가 납부.
- 감액이 부당하다면: 원세금계산서 유효 주장 및 정정 요구, 필요시 세무서 상담·민원.
- 관련자(현금 수령자)에 대해 형사 고소 준비: 증거 정리, 변호사 상담, 고소/민사 병행 검토.
- 세무 리스크 최소화: 세무사 자문 또는 국세청 126 문의.

원하시면
- 홈택스 신고 입력 위치/절차를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거나,
- 고소장 초안(사실관계 정리 양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