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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하는 회사가 기존에 받아야하는 월급이 300~350만원사이인데, 항상 월급을 700~800만원가량 지급하고 차액을 다시 입금하라고 시킨다고 하네요 저도 이 직장에서 3개월정도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위 내용을 시킨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탈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
    이*건 님
    조회 : 509건 답변 : 2건 26.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탈세는 탈세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 및 이체내역 및 회사의 신고서등 회사가 그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내부자가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급여내역을 과다 신고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급여를 실제보다 크게 지급한 뒤 차액을 다시 회사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 임금반환 강요(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
-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회피(인건비 부풀리기 후 회수, 비자금 조성 등) 가능성
- 4대보험 보수총액 허위신고 가능성
이 모두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충분히 탈세(및 노동법 위반) 제보 대상이 됩니다.

1) 어디에 신고하나요?
- 국세청(탈세제보):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익명 가능, 보상금 제도 있음), 또는 국세청 126
- 노동청(임금반환 강요·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민원마당(온라인 진정)
- 4대보험 허위신고 의심 시: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1588-0075)

2)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가능한 한 많이·구체적으로)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사규: 명목상 급여(700~800만원)와 실제 약정급여(300~350만원) 비교
- 계좌거래내역: 회사→본인 급여 입금 내역과 본인→회사(또는 임직원 개인계좌)로 차액 재송금한 내역
• 이체일시, 금액, 계좌명(수취인 실명)까지 보이는 원본 PDF/캡처
- 지시 정황: 카톡/문자/이메일/메신저에 “차액 다시 보내라”는 지시, 회수 계좌 안내, 반복 지시
- 통화·대면 녹취: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한국은 당사자 녹음은 합법). 날짜·장소 기록
-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자료: 신고된 총급여가 실제 수령액보다 과대인지 확인
-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류(가능하다면): 신고급여와 실수령 간 괴리
- 동료 진술·명단: 동일 방식 요구받은 직원 수, 기간, 금액(진술서·참고인 가능)
- 회수금의 회계처리 정황: 법인계좌가 아닌 임원·대표 개인계좌로의 회수, 영수증 부재 등
증거는 원본/메타데이터가 남도록 보관하고, 파일·스크린샷을 훼손 없이 저장하세요.

3) 신고서 작성 팁
-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 지시로, 어떤 계좌로, 얼마를, 몇 회에 걸쳐 회수했는지 숫자 중심으로 정리
- 피해 직원 수와 총액 추정, 본인이 가진 증거 목록을 항목별로 첨부
- “명목상 급여 7~8백 → 차액 X백 재입금”의 구체 흐름을 표처럼 간단히 정리하면 효과적
-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보상금이나 심층조사를 원하면 실명과 증거가 유리

4) 본인은 같은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제보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적을 수 있으니, 해당 지시를 받은 친구가 주신 증거와 함께 제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자님은 참고인으로 협조하시면 좋아요.

5) 병행 대응
- 친구분은 노동청에 “임금반환 강요/임금체불”로 진정하면, 회수된 금액을 임금으로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 세무·노무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와 짧게라도 상담하면 전략과 증거정리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알리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분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로만 제보하세요.

6) 실무 팁
-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 원본(PDF) 다운, 급여명세서 원본 파일 확보
- 메신저 대화는 대화방 정보 포함하여 내보내기, 이메일은 원본(eml) 보관
- 회사 기기·계정이 아닌 개인 기기·클라우드에 증거 백업
- 이후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메신저로 남기고, 대면·통화는 녹취

원하시면 신고서에 들어갈 핵심 문장(사실관계 요약)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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