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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면세)인데 최근 산정특례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정*혜 님
    조회 : 988건 답변 : 1건 26.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소득금액 요건”과 “장애인 요건 증빙”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본공제(인적공제) + 장애인추가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 장애인 요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직계존속 일반 요건인 만 60세 이상 요건 면제)
- 소득금액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포함, 면세 여부 불문)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해 합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비과세소득·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은 소득금액에 미포함
- 생계요건: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가능(다만 같은 부모를 둘 이상이 중복 공제는 불가)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장애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등록(복지카드) 또는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항시 치료·간호 필요 여부와 기간 기재) 등
- 산정특례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원칙적으로 위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유의점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무관합니다. 소득세상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사업소득이 아주 적거나 결손이라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연말정산 제출/보관)
- 기본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
- 부모님의 소득금액 확인 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요약
-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200만원)를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하고 계셔도(면세 포함)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며, 증빙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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