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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의료기기 도소매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 업종 인가요?
    세액감면 관련 혜택이 하나도 없는지요...
    이*창 님
    조회 : 838건 답변 : 2건 26.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도소매업종은 통신판매업 외에는 창업감면이 적용이 안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관련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감면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의료기기 도소매업(도매·소매)은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즉,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도소매업이라도 활용 가능한 다른 세액공제·감면은 일부 존재합니다.

자세히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대상 업종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매·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의료기기 도소매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실제로 자체 제조(예: 멸균·패키징을 포함한 실질적 생산공정)나 R&D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업종 등록 및 분리기장을 명확히 하는 경우 제조/R&D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사전 확인 필수).

2) 다른 세제 지원(업종제한이 없거나 완화된 것)
-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정해진 금액을 공제(청년·장애인 등 우대). 인원 유지 요건과 사후관리 유의.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전년 대비 증가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확인 비용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직원 측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등)은 직원 개인의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지만, 채용·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설비 관련 공제: 안전·환경·에너지 절감 등 특정 시설 투자 공제는 업종 요건이 제각각이므로 사전 검토 필요.

3) 부가가치세 참고(세액감면은 아니지만 사업 초기 유의)
- 간이과세: 소매업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입니다. 도·소매를 겸업하면 적용 여부가 복잡해지므로 개업 전 세무사와 구조를 상담하세요.

실무 팁
- 업종코드 확정: 예) 의료기기 도매(46593 등), 소매(47726 등). 국세청 홈택스 ‘업종별 세제혜택 조회’로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 만약 제조나 R&D를 함께 하려면: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시설·인력 구비, 분리기장으로 제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령·해석이 자주 바뀌므로, 개업 전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사에게 업종 코드 기준으로 “조특법 제6조·제7조 적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결론
- 의료기기 도소매업만으로는 창업 중소기업(청년 포함)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고용·사회보험료 등 다른 세액공제는 활용 가능하니, 예상 고용계획·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최적의 조합을 세무전문가와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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