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답변드립니다.

- 2023년에 받은 5천만원은 원칙적으로 “혼인·출산 증여 비과세(최대 1억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2024.1.1.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입법 취지 및 국세청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23년 수증분까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3년 증여분은 일반 증여세 규정대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20년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직계존속→직계비속 10년 합산 공제 5천만원 소진), 2023년 5천만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액이 발생합니다(세율 10%로 약 5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가능).
- 미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계산 이자성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한도 안이라서 가산세가 없다”는 것은 세액이 0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비과세는 ‘적용 대상 증여’에 대해 적기 신고·신청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2023년분을 뒤늦게 비과세로 처리해 가산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단, 2023년 5천만원의 증여자가 2020년과 ‘다른 부모’라면 각 부모별 10년 기본공제(각 5천만원)를 별도로 씁니다. 이 경우 2023년분이 무세(세액 0)로 처리될 수 있어 신고의무가 실무상 강제되진 않지만, 향후 10년 합산관리를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2024년 이후 혼인일 기준 요건을 갖춘 ‘추가 증여’는 혼인·출산 비과세 1억원 한도(수증자별 통합한도, 여러 증여자 합산) 내에서 비과세 신청 가능하며, 해당 비과세는 사용용도·기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권장 행동
1) 2023년 증여의 증여자(부/모)와 금액, 2020년 증여자와의 동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동일 증여자라면 즉시 기한후 신고를 권합니다. 자진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일부 경감 여지가 있습니다(세무서 통지·조사 전).
3) 혼인·출산 비과세는 2024년 이후 수증분에 대해 별도 신청·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용증빙 사후제출)로 진행하세요.

정확한 적용 여부와 가산세 경감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으로 문의해 달력상 증여일·혼인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