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즉 2026년에 상속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나중에 기존 1주택(2022년 취득한 집)을 파실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파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그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비과세 유지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어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 기존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 등)을 충족하고,
- 세대 내 다른 추가 주택 취득이 없고,
-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을 유의
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즉 상속주택을 언제 파느냐와 무관하게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2)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 상속주택 자체를 파실 때는 별도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다음을 점검하세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국내 1주택자였는지
-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이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규제지역 취득분은 통상 2년 거주 요건 등)
-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했거나, 지분 상속이 복수인 경우 특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상속세 평가가액)가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그 기준으로 합니다.

3) 꼭 유의할 점
- 기준일: 상속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주택 수 판단, 보유기간 산정 등에 사망일이 쓰입니다.
- 세대판정: 1세대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 고가주택: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가 부분 적용됩니다.
- 다주택화 방지: 상속주택 외에 추가로 다른 주택(혹은 일부 지분)까지 취득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나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지분이 여러 주택에 걸쳐 있으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 신고기한: 상속주택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실무 팁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성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보유·거주기간, 상속 형태(단독상속/공동상속, 지분율), 상속 당시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피상속인 등기부, 전입세대열람, 취득일자, 거주이력, 상속재산분할내역)를 모아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요약
- 기존 주택 비과세 유지 목적만으로는 상속주택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