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원칙: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 3.3%로 지급된 116만원: 통상은 사업·기타소득(프리랜서 등)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있고 매월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에 대한 답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본급 200 + 기타수당 116”으로 임금으로 기재해 제출했고, 고용센터가 그 116만원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 반대로, 회사가 116만원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고용보험 임금총액(피보험자 보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큽니다.
- 통장에 200/116이 같은 날 두 건으로 들어온 사실 자체는 포함/제외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116만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근로자성, 정기·고정성, 사용자 지휘감독 하 노동 대가)입니다.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상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그 합계에 116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포함된 것입니다.
- 산정내역 통보를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임금(평균임금)이 기대보다 낮은지 확인하세요.

포함을 요청하려면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116만원이 임금으로 반영됐는지 문의하고, 미반영 시 “평균임금 정정”을 요청하세요.
- 제출하면 좋은 자료:
- 급여명세서(매월 200+116 지급 표시)
- 통장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임금 항목, 지급주기)
-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업무지시·감독이 있었다는 자료
- 임금체불확인서(116만원이 체불임금으로 기재돼 있으면 특히 유리)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해도, 자료가 충분하면 고용센터가 실질을 보고 임금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3% 공제 전 금액이 기준).
- 항목 이름(기타수당 등)이나 지급 방식보다 실질(근로 대가인지)이 중요합니다.
- 복리후생적 급여(예: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나 진짜 사업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 시
-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해 이직확인서와 임금총액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