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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3% 제외를 하고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 사업자도 아니고 취업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대출도 힘들고 국가지원 취업자 교육을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하여 사업자를 알아보니 4대보험, 세금, 기장료 등이 더 많이 들어 사업자신고를 안 하는게 좋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님
    조회 : 1201건 답변 : 2건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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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2.23

    수입금액이 낮아 피부양자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만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가 크고 이에 대응하는 임차료, 매입비용 등의 매입자료가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매년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추가되므로 매입으로 처리할 비용이 많지 않다면 신고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소득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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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05

    사업자를 내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등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프리랜서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는 핸드폰비용 부가세환급이 안되지만 사업자는 핸드폰비용 부가세환급이 됩니다.)
    외주를 맡기거나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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