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지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적정이자율(현행 4.6% 등) 이상의 이자만 매월 지급한 뒤 다시 원리금균등상환을 재개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저리·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추정)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예·재개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변경해 두고, 실제 이자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체크포인트
1) 이자율과 계산방식
- 유예기간(3~9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해당 월 초 현재 잔액 × 연 4.6% ÷ 12”로 계산하도록 명시하세요. 2월 말 잔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 적정이자율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더 안전합니다. 현재 4.6%로 계약·지급하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2) 상환스케줄(만기·월상환액) 조정
- 6개월간 원금 상환을 건너뛴 뒤 “종전과 동일한 월 납입액”으로만 재개하면, 최종 만기 시 원금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중 하나를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 만기를 유예기간만큼 연장(예: 6개월 연장), 또는
- 10월부터의 월 납입액을 재계산해 기존 만기 내 전액 상환.
- 만기 시 남은 원금을 면제하면 그 시점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남김없이 상환되도록 스케줄을 확정하세요.

3) 계약 변경 문서화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속합의서(변경계약서)”로
- 원금상환 유예기간(3~9월),
- 유예기간 중 이자율·계산·지급일,
- 유예 후 상환방식(만기 연장 또는 월 납입액 증액),
- 연체 시 처리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서명(날인) 받으세요.
-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분쟁·입증력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 교환)를 받아 두면 과세상·민사상 입증에 유리합니다. 강제집행력까지 원하면 공정증서(집행력 있는)도 검토하세요.

4) 자금흐름과 입증
- 이자·원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메모에 “이자”, “원금”을 구분 기재하세요.
- 원계약서, 변경계약서, 상환스케줄표,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5) 기타 유의
- 혼인신고 전이라 법률상 인척이 아니더라도, 저리·무이자 거래는 관계 불문하고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 이상”과 “실제 지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 채권자(장인어른)는 수취한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입시기를 맞춰 성실히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 원리금균등상환 중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상환을 재개하는 것 자체는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방식(유예기간 동안 잔액 기준 연 4.6% 이자만 지급, 이후 상환 재개)을 변경계약서로 명확히 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이슈 가능성은 낮습니다.
- 공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소한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분쟁·사후검증 시 입증력이 커집니다.
- 다만 유예로 인해 만기 때 원금이 남지 않도록, 만기 연장 또는 이후 월 납입액 조정 중 하나를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세요. 만기 잔존원금의 면제는 증여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 유예 후 만기 연장안의 새 만기일,
- 기존 만기 고수안의 새 월 납입액
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잔액, 현재 월 납입액, 최초 만기일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