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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국 업체의 fdi 투자를 받아 한국 법인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세무사 분과 함께 법인 설립부터 추후 법인 사업 진행 시, 기장 등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장님 투자 fdi 법인 투자 관련하여 한국 법인 설립, 계좌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 사업은 올해 말부터 점차적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무적으로 중국 투자 fdi 한국 법인 설립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 님
    조회 : 407건 답변 : 2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아래와 같이 투자규모 및 업종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업종과 투자규모, 투자 지역을 지방세 감면 내용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또는 매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순서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5만달러 이상 해외투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국현지 대행 기관을 통하거나, 홍콩 등지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및 지분 10% 이상인 경우 : FDI 법인 설립 가능
    100만 달러 이상 및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 지방세 감면 가능
    200만 달러 이상 및 신성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보유 시 : 지방세 감면 가능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혜택
    물류업 : 1,000만 달러 이상
    관광/컨벤션 : 2,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 : 3,000만 달러 이상
    3,000만 달러 이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현재 외투기업을 관리중입니다

    외국인(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해서 FDI 절차로 진행합니다.

    지분취득 방식: 신규법인 설립 시 신주 인수(발기인으로 참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형태 선택: 한국 거점이 처음이면 보통 “한국 내 독립 법인(주식회사)”으로 설립하고, 중국 회사는 주주 또는 모회사 역할을 합니다.

    절차 개요(실무 순서)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투자 구조·업종 설계한국 법인 업종(제조, 무역, IT 등), 자본금 규모(최소 1억원 이상 권장), 지분율, 대표이사(한국인/중국인 여부) 결정.

    외국인투자(FDI) 신고신고처: KOTRA(Invest Korea)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

    주요서류: 투자신고서, 중국 대표님 여권 사본, 중국 법인 명의 투자라면 사업자등록증·정관 등 번역 공증 서류.

    투자금 송금중국 투자자 명의로 한국 외국환은행 계좌(투자금 입금용) 개설 후, 중국에서 자본금을 송금.

    은행은 이 자금을 “외국인투자자본금”으로 입금 처리하고 영수증(납입증명) 발급.

    법인 설립 등기서류: 정관, 발기인/주주 명부, 주금납입증명서,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 등.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취임승낙서, 주소증명, 공증·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등기소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및 법인 계좌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서, 주주·임원 정보 등 제출).

    이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기존 투자금(납입금)을 투자자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신고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투자납입 증빙을 제출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투자(FDI)로 한국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순서와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시면 대부분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법무사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하며, 중국 투자자 케이스에서 은행 KYC와 서류 번역·인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기본 구조·일정 결정
- 지분/투자액: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지분 10% 이상 + 1억 원 이상) 충족 여부 결정. D-8 투자비자/인센티브 대상 여부와 직결.
- 투자자 형태: 중국 법인 vs 개인(법인 투자 시 서류·은행 심사 더 요구됨).
- 조직 형태: 주식회사(일반적) vs 유한회사. 대표이사(현지 거주자 선호) 유무.
- 업종 규제: 금융·통신·방위 등 일부 업종은 사전 승인/제한 검토 필요.
- 일정/장소: 사무실 임대(주소 필요). 통상 3~6주(서류 준비 상태와 은행 심사에 따라).

2) 표준 절차(요약)
- 사전 구조 확정 및 상호(회사명)·정관·주소 준비
- 외국인투자신고: KOTRA(Invest KOREA)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 통해 신고
- 자본금 송금: 투자자 본인 명의로 외화 송금(목적: 외국인투자) → 은행 납입확인
- 법인 설립 등기: 법무사가 등기서류 작성·등기소 접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납입/주식배정 후 은행 또는 KOTRA에서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세무서), 4대보험 가입, 부가세/법인세 신고체계 구축
- 본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세팅, 외환(배당/대여금 등) 사후보고 체계 정비

3) 필요 서류(중국 투자자 관점)
- 중국 법인 투자 시
- 영업허가증(营业执照) 사본 + 아포스티유(중국 2023.11.7부터 아포스티유 적용) 및 공증 번역(한글)
- 이사회 결의서(투자결정) + 위임장(대리인) + UBO 구조도/최종실소유자 신원 확인
- 대표자/UBO 여권 사본, 주소증빙(은행 요구 시)
- 중국 개인 투자 시
- 여권 사본, 자금출처 설명(은행 요구 시), 위임장
- 한국 측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발기인·이사 취임승낙서/인감, 정관, 주주명부 등
주의: 중국 발급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공증 번역(한글) 순으로 준비하면 은행/등기 모두 대응이 수월합니다.

4) 은행·계좌(KYC) 포인트
- 외국환은행을 초기에 지정(KEB하나, 신한, 우리 등 FDI 전담 창구 보유).
- 송금은 반드시 투자자 명의로 진행(3자/대리 송금 지양). 송금 메모에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금” 표기.
- 대표이사/UBO의 대면확인,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 홈페이지/카탈로그 요청 빈번.
- 실무상 한국 거주 대표나 실무담당자가 있으면 계좌 개설·전자세금계산서·공인인증 등 실무가 크게 수월.

5) 세무·회계 운영
- 부가세: 분기별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 원천세/4대보험: 급여 지급 시 상시 관리.
- 이전가격: 중국 모회사와의 용역·자재·IP 거래 계획 시 계약서/가격정책 수립. 문서화 요건 점검(대규모 그룹 기준).
- 배당 원천징수: 한-중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10%, 지분 25% 이상 일정기간 보유 시 5%까지 가능(구체 요건은 세무사 검토).
- Thin-cap/Earnings Stripping: 모회사 대여금 활용 시 이자 손금산입 한도 검토.

6) 일정·비용(레퍼런스)
- 일정: 서류 준비 1~2주, 투자신고/송금 3~5영업일, 등기 3~5영업일, 사업자등록 3~5영업일, 계좌 개설 1~2주 → 통상 3~6주.
- 비용(대략): 법무사 설립/투자신고 150~300만 원+,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수십만~수백만 원, 세무기장 월 30만~80만 원(규모/거래량에 따라).

7) 전문가 선임 팁(RFP 체크리스트)
- 중국 FDI(아포스티유 이후) 실제 사례 보유 여부, 은행 계좌 개설 성공률/선호은행
- 예상 일정표와 요구서류 목록 제공 가능 여부
- 세무 기장 범위(부가세/원천세/연말정산/법인세), 이전가격/외환신고 자문 가능 여부
- 수임료(고정+변동)와 커뮤니케이션 언어(중/한/영)
원하시면 상황에 맞는 RFP 초안(질문 리스트/요구자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8) 공공 지원창구
- Invest KOREA(코트라) 외국인투자 종합상담: 1600-7119, investkorea.org
-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외국인 사업자 무료 상담/통번역)
- 지자체 투자유치과(입지·인센티브 문의)

맞춤형 안내를 위해 아래 정보 주시면 더 정확히 설계해드릴 수 있어요.
- 업종/예상 매출 타임라인, 투자자 수와 형태(법인/개인), 지분율·자본금
- 한국 내 상주 인력(D-8 비자 필요 여부), 설립 희망 지역
- 중국-한국 간 예정된 거래(구매/판매/용역/로열티 등)

전문가 추천이 필요하시면 지역(서울/수도권/부산 등)과 예산 범위 알려주시면, 문의용 이메일 초안과 함께 선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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