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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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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디어 제작으로 집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업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사진이 요구되는지 궁급합니다.
    안*수 님
    조회 : 378건 답변 : 1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집에서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물적 시설(전용 사무실·전문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판단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 요건을 충족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분류될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집이면 물적시설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실제사진이 요구되진않으나, 창업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장주소지가 집으로 되어있는걸 확인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일반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을 할 때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자택(무점포)에서 창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업장 실체 확인을 위해 추가로 사진을 요청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공간 사진(책상·PC·마이크·카메라 등 장비), 현관 명패나 우편함 등 주소 식별 가능한 사진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 관련 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 자가: 등기부등본
- 가족 소유 등 타인 소유 주택 사용: 사용승낙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업종 선택: 정보통신업(예: 영상·오디오물 제작/온라인콘텐츠 제작/미디어콘텐츠 제작 등)으로 선택
- 주의: “예술·창작업(문화·예술)” 쪽으로 분류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KSIC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 신청 시기/방법: 개업 후 그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통상 다음 해 5월) 때 감면신청서/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진을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 기본 요건(개요): 청년 연령 요건, 창업 후 일정기간 내 신청, 대상 업종(정보통신업 포함) 해당, 중소기업 요건 충족, 지역 등에 따른 감면율 차이 등. 세부 감면율/요건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특법(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보통 요구되는 증빙: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등. 사진은 통상 불요.

실무 팁
- 무점포·자택 사업장은 간혹 실질 확인을 위해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업무공간·장비 사진과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를 준비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 “1인 미디어/유튜브/온라인영상 제작”과 같은 종목 문구를 기재하면 업종 분류가 명확해집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업종코드 상담을 받고 접수하세요.
- 순수 콘텐츠 제작·광고수익만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굿즈 판매 등 재화 판매를 병행하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업태/종목 표현을 검토해 드리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체크리스트를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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