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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월세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대신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비과세 증여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1000만원을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면 증여가 5000만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황*진 님
    조회 : 129건 답변 : 5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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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상계되지 않고 6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작년 3천만원 증여
    보증금 3천만원 증여로 100만원 납부세액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 중 1천만원을 차용한다고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시고 추후에 1천만원 상환하시면 5천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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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월세 보증금을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2천만원만 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빌렸다가 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증여받았다가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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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각각 이체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가 될 뿐 상계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계약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대여 및 상환으로 처리하여 증여로 과세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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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질의하신 거래가 모두 이루어졌을 경우 질의하신 분의 수증재산가액은 총 6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모친 또한 1천만원의 수증재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에서 월세보증금 3천만원은 내주시기로 하였지만 아직 내주시지 않았고, 보증금 납부일까지 직접 1천만원 조달 가능하시다면 2천만원만 지원받으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의치 않으실 경우 증여세 97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하시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시려면 1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상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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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3,000만 원과 새로 지원받는 3,000만 원(총 6,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3,000만 원(작년) + 3,000만 원(올해 대납) = 6,000만 원으로 10년 합산 5,000만 원(성년 기준)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때 본인이 1,000만 원을 어머니께 다시 보내도 “기존 증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역증여(자녀→어머니)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자녀 증여 6,000만 원은 그대로 인정되고, 과세대상은 1,000만 원입니다.

핵심 정리
- 비과세 한도: 직계존속→자녀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 제3자 대납(월세보증금 어머니가 직접 납부)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 사후에 일부 반환(1,000만 원 송금)은 원래 증여를 취소해 주지 않으며, 자녀→어머니의 별도 증여로 처리됩니다.
- 세액 참고: 과세표준 1,000만 원 × 10% = 증여세 약 100만 원(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적용 가능).

대안(합법적으로 비과세 범위 내로 맞추는 방법)
1) 부모 각각에서 받기
-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10년 합산”합니다. 아버지가 별도 자금으로 보증금 3,000만 원(또는 어머니 2,000만 + 아버지 1,000만) 지원하면,
- 어머니→자녀 합산: 3,000만(+2,000만까지 가능) = 5,000만 원 이내
- 아버지→자녀 합산: 3,000만 원
- 모두 비과세 범위 내.
- 단, 어머니 돈을 돌려서 아버지 명의로 주는 식은 실질과세로 어머니→자녀 증여로 봐 재분류될 수 있으니, 아버지 “자기 자금”으로 바로 지급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출처·이체내역 보관).

2)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 어머니가 3,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원금, 이자, 상환일정) 작성, 계좌이체로 이자/원금 실제 상환.
- 1억 원 이하 친족 간 금전대차는 무이자여도 통상 인정되지만(인정이자 과세 예외), 상환능력·실제 상환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자를 적정 수준으로 주고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어머니에게 담보로 제공(양도담보)해 두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을 부모 명의로 체결
- 보증금과 계약이 부모 명의라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무상 거주·세액공제·대출 등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성년이 아니라면 비과세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현재 3%)가 있습니다.
- 이미 작년 3,000만 원만 받았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올해로 합산 5,000만 원을 넘기면 이번 건 신고 시 직전 10년 내 동일 증여자 금액(작년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모친 자금을 부친이 거쳐 지급하는 우회 구조는 실질과세로 모친 증여로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리하면, 1,000만 원을 돌려보내도 과세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지급 전 구조를 조정해(부친 자금 활용, 분할, 차용계약 등) 한도 내로 맞추시고, 이미 지급됐다면 적법한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차용증 작성, 상환 이행 등)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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