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래는 “예비남편 → 본인” 간 금전대차(차용증) 작성 시 핵심만 정리한 답변입니다. 전제: 한국 세법 기준, 주택구매 자금, 개인 간 거래.

1) 이자율(적정이자율 4.6% 사용 가능 여부)
- 증여세 안전장치로 보는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매년 기재부 고시를 따릅니다. 최근 여러 해 4.6%가 고시됐지만, 과세는 “계약 체결·각 연도”의 고시율을 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 계약서에 “이자율 = 해당 연도 기획재정부 고시 적정이자율(연 이율)”로 규정(변동형)하면 매년 자동으로 안전지대에 놓입니다.
- 또는 계약일 현재 고시율 이상(예: 4.6% 이상)로 고정해도 되나, 이후 고시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변동형이 더 깔끔합니다.
- 고시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기재부 보도자료에서 “상증세법 적정이자율 고시(연도)” 검색.

2) 상환 방식(만기 일시상환 가능 여부)
- 가능.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모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실질거래 입증을 위해 이자는 정기적으로(매월·분기·반기·연 1회 등)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금만 만기 일시 상환으로 두고, 이자는 기간 중에 지급하는 구조를 추천합니다.
- 계약서에 연체이자, 이자 지급일, 지급계좌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3) 기간(10년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3~10년 범위가 많고, 10년도 무방합니다. 다만
- 차입자의 상환능력(소득 흐름)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설정
- 필요시 중도상환 허용(수수료 면제 여부 명시) 조항 두면 유연합니다.

4) 이자에 대한 세금(신고·원천징수)
- 예비남편(채권자, 이자 수취자)
-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비남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이자를 신고·납부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조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시 세율(국세 25%+지방세 2.5%=27.5%)이 별도로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어 실제 세부담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다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최적 신고가 달라지니 세무사와 한 번 점검을 권합니다.
- 본인(차입자, 이자 지급자)
- 비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 없습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개인 간 차입 이자는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에게 공제 혜택은 보통 없습니다.

증여세 이슈(중요 포인트)
- 적정이자율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더 근본적으로, 계약·이자지급·원금상환이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이자 미지급 누적, 만기 연장 반복, 상환능력·의사 부재 등) 원금 자체가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서면 계약서(원금, 용도, 기간, 이자율, 지급일, 상환방법, 연체이자, 중도상환, 담보·보증 여부) 구비
- 자금은 계좌이체, 이자도 정기적으로 이체, 증빙 보관
- 가능하면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또는 담보 설정 등 실질 강화
를 권합니다.
- 참고: 친족 간 무이자 대여의 일부 예외(소액·생활자금 등)는 있으나 2.3억 규모 주택자금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적정이자율 이상 적용을 추천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이자율: “기재부 고시 적정이자율(연 이율), 매년 해당율 적용” 또는 그 이상 고정
- 상환구조: 이자 매월/분기 지급 + 원금 만기일시(또는 일부 중도상환 허용)
- 자금흐름: 계좌이체만 사용, 입출금내역 보관
- 연체·기한이익상실 조항 명시
- 필요 시 공증 또는 담보
- 인지세(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금액 구간별 인지세 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최신 금액 확인 후 납부

숫자 감 잡기(예시)
- 2.3억원 × 연 4.6% = 연 이자 약 10,580,000원(월 약 881,700원). 이 정도 현금흐름을 실제로 지급·수령하고 기록을 남기면 증여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후에도 부부는 각각 독립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자를 받으면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자 부담을 없애고 증여로 전환하려면 부부증여 한도(10년간 6억원 공제 등)와 취득세·증여세 파급을 따져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의 고시 이자율과 신고 방법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체결 전에 한번 세무사에게 문서 초안과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