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먼저 정리드립니다
- 지금처럼 본인이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는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G 47911 등)”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은 청년 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폐업 후 같은 업종(동종업종)으로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통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종 판단은 업종코드뿐 아니라 실제 영위내용(실질)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 단순히 업종코드를 정보통신업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소매라면 부인될 수 있고, 추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으로 가능한 경우(요건)
- 정보통신업(J)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실질이 IT 서비스여야 합니다. 예:
- 직접 오픈마켓/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는 경우(플랫폼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데이터 처리·포털·콘텐츠 제작/유통 등 IT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
- 위처럼 사업모델을 실질적으로 전환해 J분류로 인정되면(그리고 기타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하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종업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이 달라야 합니다.

현 구조(본인 보유 재화 직판)에서의 선택지
- 그대로 재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불가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사업모델 전환: 본인 판매를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3자 간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정보통신업(또는 중개·정보서비스업)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종업종 해당 여부, 실제 수익구조·계약서 등으로 실질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유의: 게임 아이템 중개·현금화는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플랫폼 운영 전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요건 체크리스트(요약)
- 나이 요건: 창업일 현재 청년(통상 만 15~34세, 군복무기간 가산 가능).
-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만 해당.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창업 요건: 기존 사업의 승계·전환·동종업종 재개시는 배제(실질 기준). 재창업이라도 실질이 달라 동종업종이 아니어야 함.
- 감면기간/한도: 최대 5년 간 소득·법인세 감면(청년은 감면율 상향). 세법 개정으로 세부율·한도는 매년 변동 가능.

부가가치세 참고(현재 구조 기준)
- 매입이 거의 없으면 일반과세 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담이 큽니다.
- 예상 연매출이 간이과세 기준(현재 1억원) 이하라면 간이과세 전환을 검토하세요. 업종별 부가율 적용으로 실효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 배제 업종 해당 여부는 꼭 확인).

권장 절차
- 이전 사업자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내용, 새로 하려는 사업모델의 수익구조(판매 vs 중개수수료), 계약서·플로우 등을 정리하세요.
- 국세청 사전답변(서면질의)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전심사”로 동종업종 여부·감면 가능성에 대해 공식 회신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126(국번없이) 또는 세무서/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사업모델을 IT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 플랫폼 기획·운영 주체가 본인인지,
- 수익이 판매대금이 아니라 중개수수료·광고 등인지,
- 약관·정산구조·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를 명확히 설계하고 증빙을 준비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아래 정보를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2021년 폐업 당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코드)
- 재창업 예정 사업의 구체적 수익모델(직접 판매 vs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
- 예상 연매출 규모(부가세 과세 체계 판단 목적)
- 본인 연령(청년 요건 확인) 및 창업 예정 시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전제로 업종을 임의 변경하면 추후 추징 리스크가 크니, 반드시 사전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