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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개설하려고 합니다.
    대출 문제고 있어서 3개월 소급하여 개설가능한가요???
    강*영 님
    조회 : 741건 답변 : 1건 26.0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채택답변

    사업자등록 지연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드리면,
- ‘등록일’을 과거로 돌리는 소급 등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은 접수·승인된 당일로 찍힙니다.
- 다만 실제로 영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개업연월일’은 과거의 실제 시작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늦게 등록해도 가능하지만, 과거에 매출이 있었다면 가산세(미등록·세금계산서 미발급 등)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보통 가산세는 없거나 미미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식품위생, 유흥, 의료 등)은 인허가일 이전으로 개업일을 소급하기 어렵습니다.

대출과의 관계
- 금융기관은 ‘등록일’만 보지 않고, 개업연월일, 매출 입금 내역(통장), 카드가맹점 매출, 홈택스 부가세/현금영수증 자료 등 실제 영업 증거를 같이 봅니다.
- 은행 요건이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경과”라면 소급으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업연월일 또는 영업사실 3개월”을 인정한다면, 실제 3개월 전부터 영업했다는 증빙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대출기관에 어떤 기준(등록일 vs 개업연월일 vs 매출 입금 기간)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하실 것
- 개업연월일을 과거로 신고하려면 가능한 증빙: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간판/비품 구입 영수증, 카드가맹점 개설일, 매출 입금 통장 거래내역,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홈택스에서 즉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업종·주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참.
- 과거에 실제 매출이 있었으면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종소세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 3개월 “등록일”을 소급해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3개월 전부터 영업했다면 그 날짜로 개업일 신고는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그 기준을 인정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면 증빙 정리 후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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