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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사업자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의료소송중이며 의료과실로인해 병원치료받느라 센터 매출에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소송비용 사업자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소장에 매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내용이 있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36건 답변 : 6건 26.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통해서 매출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익금산입을 하시거나 잡이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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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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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1) 업무관련하여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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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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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법원 관련 비용 등 기타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분쟁이 아닌 개인적인 의료사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장에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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