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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새요~

    1. 26년도부터 청년세액감면정책이 75퍼센트만 감면으로 바꼈다는데 수도권비과밀지역이고
    사업자등록을 낸 연도가 26년 전이면 100프로감면 그대로 적용인가요? 아니면 26년전 창업자도 75프로 로바뀌나요

    그리고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그동안 매출이 없다가 첫소득이발생한 시점이 2026년도 부터라면 26년도부터 5년간 100프로 감면이 맞나요


    2.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서 절세를 하려고하는데 매입용과 운영비 를 따로 나눠서 관리해야 하나요 ? 어짜피 둘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니까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3. 사업자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고 그 카드로 매입을 할때 혹시 홈텍스의 전산오류로 매입증빙이 안찍혀있을경우를 대비해 제가 따로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챙겨두려고 했는데 그럴시 이중발급으로 되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나요.. 그럼 카드등록하고 그 카드로 매입시 세금계산서 신경안써도 되나요

    4. 간이과세자 부가세 개념을 제가 잘 이해하고있는지 여쭙니다
    업종이 의류소매쇼핑몰이고
    만약 매출이 1억이고 매입비가 7천만원이라면
    부가세는 천만원 - 7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 간이라서 (또 전자상거래는 15프로니까)
    천만원 - 1500만원 인건가요? 그럼 50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그냥 0원으로 보고 안내는 건가요

    하*원 님
    조회 : 323건 답변 : 1건 26.0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그동안 매출이 없다가 첫소득이발생한 시점이 2026년도 부터라면 26년도부터 5년간 100프로 감면이 맞나요
    >> 26-30년간 100%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서 절세를 하려고하는데 매입용과 운영비 를 따로 나눠서 관리해야 하나요 ? 어짜피 둘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니까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사업소득을 얻기위한 경비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용 카드(체크,신용)이라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이를 적절히 매입원가나 기타 경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그럴시 이중발급으로 되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나요.. 그럼 카드등록하고 그 카드로 매입시 세금계산서 신경안써도 되나요
    >> 맞습니다. 카드결제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이중발급시, 매입액이 부인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발급받습니다

    4.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 간이라서 (또 전자상거래는 15프로니까)
    천만원 - 1500만원 인건가요? 그럼 50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그냥 0원으로 보고 안내는 건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액은 0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의 경우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기존 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 인수비율이 요건에 맞을 것
    -감면 업종일 것
    - 청년인 경우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공동사업자인 경우 모두 청년 최초창업자일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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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개정안 시행 전(2026년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했다면 기존 규정대로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6년)부터 5년간 창업 당시 기준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용과 운영비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용도별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로 합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되어 있어 판매자가 발급을 거부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액 × 0.5%)'로 계산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될 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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