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거라면 임대료를 5%내에서 올릴 수 밖에 없스빈다.
다만, 그 다음 계약은 5% 제한이 없어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았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임대주택를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5% 이상 범위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게약을 2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과 다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5%이내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2년을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