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금전대여시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연간 1천만원미만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욱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정 결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 입니다.
다만, 법정 이자(4.6%)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00 * 0.046 = 13,800,000
300,000,000 * 0.02 = 6,000,000
13,800,000 - 6,000,000 = 7,800,000

차액이 78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2.0% 이율을 적용해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진행할 경우 차액이 1,380만 원이 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최소 1.3% 이상의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차용시 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지급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실제 지급이자율 2%와의 차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간 차용의사는 자유계약에 따릅니다
그러나 증여 여부를 판정할 때
통상적으로 제3자나 은행과 대비하여 실질이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인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상환하시고 이자는 다달이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상환으로 연 4.6%에 부합하여
지급하시고,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이나 2%를 적용해도 연 1천만원이하 이자차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