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채용이라 아직 염려가 많으실텐데요
학원강사분들은 통상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근로자인지 여부일 수 있으며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작성된 고용노동부 회신을 첨부드립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1. 작성이 필요한 서류
용역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통상사본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고
2. 급여일에 맞추어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각종 4대보험액을 공제하시고
프리랜서인 경우, 국세3%,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시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이후에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의 세무 서류 제출이 되어야
가산세 없는 적격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다보니 여러 절차가 많아서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를 누락됨이 없이 꼼곰한 처리를 위해 전문 세무사로서 꼼꼼히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채용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