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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고 싶은데 거주자 요건을 충졷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에 캐나다 영주권 취득후 현재까지 살고있고 2026년 3월 귀국후 한국에 다시 살 예정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캐나다 한국 이중국적자인데 캐나다 직장을 휴직중이고 캐나다에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명의는 남편명의로만 되어있고 공동명의는 아닙니다.
    남편이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또 부동산 재산이 있을경어 캐나다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을것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주소지가 있더라도 남편이 캐나다에 있고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나요?
    서*름 님
    조회 : 136건 답변 : 1건 26.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법상으로도 거주자가 되셔서 이중거주자의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캐나다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귀국 후 한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며 창업 등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면, 남편의 캐나다 거주 및 부동산 보유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본인의 국내 거주 기간, 직업, 자산 상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주된 생활 근거지와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한국에 명확히 확립된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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