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1에 대한 답변)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란에 단순히 '3,900만 원, 무신고'라고 기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는 순간, 해당 내용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신고'라고 기재하면 국세청에서는 즉시 기한 후 신고를 독려하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획서에는 일단 실제 발생한 증여 금액을 기재하되, 계획서 제출 전후로 반드시 기한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후 신고 및 소명 가능성 (질문 2에 대한 답변)
가장 깔끔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3,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세가 0원이면 가산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복잡한 과정의 소명: 누나의 주식을 받고 엄마가 누나에게 현금을 준 과정은 세법상 '삼자간 증여'나 '교차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엄마 → 본인]으로 직접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소명이 쉽습니다.
입증 자료: 당시 누나로부터 주식을 이체받은 내역(대체입고 확인서), 누나가 엄마로부터 현금을 받은 내역,
그리고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경위서를 준비해 두면 추후 조사 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