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 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1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특례요건 미충족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이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 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차익 적은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먼저 2년이상 보유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최종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것 같아
취득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종전 주택을 3년이내 양도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과 그에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과세금'이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① 취득세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신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시·군·구청에 "나는 일시적 2주택자다"라고 신고하면,
일단 1주택자 세율(1~3%)로 취득세를 냅니다.
사후 관리: 만약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주택자 중과세율과의 차액 +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판단'하시더라도 3년 안에는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② 양도세 (종전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판단: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결정됩니다.
3년 보유 기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다가, 매도하는 시점에 비과세 요건(2년 보유, 거주 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한날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 우선 1주택자 세율로 세금을 내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이라는 기한을 넘겨서 처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차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역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을 보므로 나중에 판단하시더라도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시에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추징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고
매도한 이후에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