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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개발 조합원 승계 입주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요, 이번 10.15 대책에서 조정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비조정 지역 당시 입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주택으로 변환시점에는 조정 지역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노린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입********의 님
    조회 : 279건 답변 : 2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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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1.실거주 요건 판단 기준
    -주택 완성 시점 기준: 승계입주권은 취득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 따라서 해당 권리가 신축 주택으로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당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다고 생각.
    -완공 예정일(내년 7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완공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 거주 요건 2년이 적용됩니다.

    3.확인 필요(예외적인 상황)
    -무주택자의 계약: 만약 입주권 매수 당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금융거래 내역 등)된다면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이 면제될 여지가 있으나, 승계입주권의 경우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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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승계입주권은 주택 완공일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내년 7월 완공 시점까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택 완공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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