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소규모 제조업(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캔들 및 석고방향제 제조 판매 역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실무적 조언
-다만,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업종의 실질과 규모를 판단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기업 간 거래(B2B) 비중이 높아져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아진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소득세 신고 시 손실을 인정받거나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2903(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제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데,
제조업은 기업 간 거래(B2B)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허용되는 제조업도 있지만 242903은 해당 없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들입니다.

허용 예시: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제분업, 인쇄업, 표구업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캔들이나 석고방향제 제작은 소비자 대상 소매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서 실질을 인정받으면 간이과세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배제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