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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 남편과 5:5지분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기존중도금대출에 주채무자는 저로 그대로 가고 남편은 보증인격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무상증여로 보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홍*영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6.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물상보증인으로서 기존중도금대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질문에 있는 내용처럼 무상증여로 간주하여 사모님께서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편분께서 승계한 채무액에 프리미엄이 없다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명의 이전하기 전에 중도금을 대출을 전액 상환 후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신 후 무상증여로 6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채무자가 질문자님으로 유지되고 남편분이 대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부담이 없는 단순 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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