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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며 개시결정 전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첫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인사업 소득 기준으로 변제액이 산정되어 있어, 추가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나 변제금 재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앞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이 궁금합니다.

    1.실제 근로자는 아버지인데 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 경우 제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종합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2.통장 거래내역 조사 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3.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경우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빈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6.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선생님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 계약 및 편의점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급을 선생님 명의로 진행한다는 의미라면

    1. 비용 처리를 선생님 명의로 한 경우, 선생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1)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 (2) 아르바이트 소득 (근로 or 3.3% 사업소득) 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로 급여를 받는 것은 별도의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 회생 관련 이슈는 변호사 질의답변 내용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실제 지급 여부는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는 세무 당국에 의해 귀하의 사업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거래내역 조사 시 해당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소득으로 확정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 상향을 피하고자 타인(자녀)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소득 및 재산 은닉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적발 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귀하의 세무적 불이익과 아버지의 개인회생 절차 모두에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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