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법인의 대표자는 어머니이실수 있고, 실질로 일하시는 사장님은(아드님)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상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법인은 위 사례처럼 많이 운영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명의위장사업자이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다른 것은 명의위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아들이 실무 운영을 맡는 형태 자체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나 위장사업자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법인은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 주체라서 실제 운영자가 임원이나 직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으면서 세금계산서나 자금흐름까지 사실과 다르게 꾸민 경우에는 명의위장이나 차명 운영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탈세제보로 가능하되 대표 명의자 미관여, 실제 운영자 지휘감독, 급여지급과 매출관리 주체, 복수 법인 반복 사용, 단톡방 발언과 송금내역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